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는 이상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수렵면허 갱신 때문에 처인구청 환경과 민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수렵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갱신 1년 이내의 서류 및 총포소지허가증은 인정하시고(신체검사, 정신건강 소견서),
갱신 1년 이후의 서류 및 총포소지허가증은 인정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ㅠㅠ (신체검사, 정신건강 소견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눈팅만 하던 카페를 한 번 더 검색하였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공부한 내용은 수렵면허 갱신의 경우 총포소지허가증으로 신체검사와 정신건강 소견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렸으나, 1년 이내의 서류만 인정한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예전에 수렵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 조언을 구했던 헌팅스나이퍼님께 다급히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확인한 글들을 보면 총포소지허가증으로 신체검사와 정신건강 소견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방문하였는데, 헌팅스나이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권해석으로 답변하지 말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답변해 달라. 또한 다른 지자체 및 다른 수렵면허 갱신 담당자들과 통화하여 확인해 달라.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을 왜 우리 지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지 확인 후 다시 안내해 달라.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 수렵면허 갱신 담당관님께서 오늘부로 수렵면허 갱신 시 총포소지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신체검사와 정신건강 소견서를 인정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저로 인해 아직 미련이 남아 총포와 수렵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계신 수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번 수렵면허 갱신 담당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이제 비싼 정신건강 소견서를 한 번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언제나 사냥할 날만 기다리는 우리 수렵인 여러분!!!!
아직 이렇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타 지역 수렵인분들도 이번 사례를 참고하시어 담당자분의 유권해석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담당자분들과 통화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빌려 현재 총포소지허가증으로 수렵면허 갱신이 가능한 지역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갱신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광주김포수 작성시간 26.06.11 수고 하셨읍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식한 공무원들 많읍니다
수렵면허를 갱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환경과 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구비 서류
•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관할 관청에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기존 수렵면허증
• 증명사진 1장 (3.5cm × 4.5cm)
• 수렵강습 이수증 원본 (최근 1년 이내에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에서 이수한 것만 유효)
• 신청 수수료: 10,000원
🏥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 진단 서류 (가장 중요)
면허 종류(1종 총기, 2종 그물·활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총포소지허가증이 있다면 서류를 대폭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면제/대체 요건
공통 (1·2종)
신체검사서 (최근 1년 이내 병·의원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1종 전용 (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총기 소지 적정 여부 포함 필수)
💡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이 있다면 신체검사서와 정신과 진단서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작성자광주김포수 작성시간 26.06.11 구분
제출 서류
면제/대체 요건
공통 (1·2종)
신체검사서 (최근 1년 이내 병·의원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1종 전용 (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총기 소지 적정 여부 포함 필수)
💡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이 있다면 신체검사서와 정신과 진단서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요약하자면:
▪ 총포소지허가증이 있으신 경우: 기존 면허증 + 사진 1장 + 수렵강습이수증 + 총포소지허가증 사본만 챙기시면 됩니다.
▪ 총포소지허가증이 없으신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신체검사 대체)을 활용하시되, 1종 면허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별도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갱신 주기 및 기간
• 주기: 5년 마다
• 갱신 기간: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수렵면허를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필수로 매입하셔야 합니다.
매입 기준 금액과 구체적인 구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별 채권 매입 금액
수렵면허 종류에 따라 사야 하는 -
작성자광주김포수 작성시간 26.06.11 💰 면허별 채권 매입 금액
수렵면허 종류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 금액이 다릅니다.
• 제1종 면허 (총기 사용):10만 원 매입
• 제2종 면허 (그물, 활 등 사용):5만 원 매입
💡 즉시 매도(할인)하시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채권을 5년간 만기 보유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구입하자마자 은행에 바로 되파는 '즉시 매도(본인 부담 금전 결제)' 방식을 씁니다. 이 경우 채권 전액(10만 원/5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일 채권 할인율(보통 5~10% 내외)에 따른 몇 천 원 정도의 차액(수수료) 만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구입 방법
구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수납 은행 방문 (가장 추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면허 갱신 신청을 하시기 전이나 직후에, 인근 지정 은행 창구에 가셔서 "수렵면허 갱신용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러 왔다" 고 하시면 됩니다.
• 지정 은행: 농협은행(시지부 등),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절차: 은행 비치 서류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 '즉시 매도' 선택 ➡️ 할인 수수료(현금) 지불 ➡️ 채권 매입 영수증(매입확인증 -
작성자광주김포수 작성시간 26.06.11 • 절차: 은행 비치 서류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 '즉시 매도' 선택 ➡️ 할인 수수료(현금) 지불 ➡️ 채권 매입 영수증(매입확인증) 수령 ➡️ 구청 환경과 등 면허 접수 부서에 제출
2. 온라인 구입 (인터넷 뱅킹)
위 지정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에 로그인하여 직접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 메뉴 경로: 공과금/법원 ➡️ 국민주택채권 ➡️ 매입
• 매입 사유 종류:'면허(수렵면허)' 선택 후 진행
• 결제 후: 출력된 채권 발행 번호(또는 확인증)를 구청 담당자에게 알려주거나 정부24 온라인 갱신 신청 시 해당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시 Tip
지자체 청사(시청·구청) 내에 농협 등의 은행 출장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 환경과에 서류를 먼저 내시면서 *"채권은 어디서 사 오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청사 내 가장 가까운 구입처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
작성자김킬러 작성시간 26.06.15 야생협회 올해 불참해서 경신 육월 말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