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민주주의 원칙은 국민이 국민을 위한 것이 민주주의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정신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것이 민주주의인지 법치주의인지 권위주의인지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종잡을 수 없어 혼란하기만 하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누구라도 인권과 권리가 평등해야 하고 법 앞에서는 권력자나 서민이나 평등하게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명목상으로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평등한 것이 아니고 유권 무죄(有權 無罪) 무권 유죄(無權 有罪) 라는 신종 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는 권력이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권력이 없는 자는 죄가 없어서도 죄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데서 생겨난 말인 줄 안다. 법은 권력뿐만 아니고 유전무죄(有錢 罪) 무전유죄(無錢 有罪)라는 유행어도 만들어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법도 때로는 정신을 잃고 일시나마 망령(妄靈)을 해서 정상에서 이탈하여 엉뚱하고 정신없는 짓을 하여 뇌물(賂物)이라는 악마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는가? 의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조국을 떠나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몇 달만 거주하게 되면 의식이 바뀌게 되는데 이 나라에서 살려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못살겠다는 의식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이고 법치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찰은 법을 어기면 누구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체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경찰관이 있는가? 교통경찰관에게 교통위반으로 검문을 받을 때 법이 우선이 아니고 위반자의 신분이 우선이라 권력의 신분만 확인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나라인 영국에는 교통경찰관이 법을 위반하면 수상차도 세우는데 만약 대한민국 경찰이 대통령 차를 세울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는 평등사회를 부르짖지만, 사실은 온갖 특권의식과 특권을 남용하여 누리고 권력 의식에 도취(陶醉)하여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근성을 표출하는 역겨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데 법은 있으나 마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기도 하다.
정말 민주주의 나라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 억울한 일이 없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법이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공권력이 만취하여 일시적으로 정신을 놓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정신은 있어 미친 척하는 어설픈 연출은 자신의 양심을 속여 가면서라도 보존하려고 파렴치한 짓을 하는 자들은 공권력 행사할 자격에 함량 미달인 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공평치 못한 사회를 원망하며 조국을 버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비민주주의 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옆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가 있어도 다시는 도울 마음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정말 정부나 정치권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사회는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지나치는 일들이 만연하여 서로 돕고 우애하는 일 대신에 방관하며 선한 일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