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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윤석열 드뎌 폭탄발언을 했구나!!!!!!!!!!!!!!!!!!!!!!!!!

작성자백록담|작성시간18.03.10|조회수38 목록 댓글 0
윤석열 취임 뒤 10번째 ‘구속영장 기각’ 공개 비판…법원 내 우려 커져 
등록 :2018-03-07 19:16 

검찰,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반발 
“영장판사 결정 비상식적…진상 이해 못 해” 
지난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법원 영장 기각에 10차례 공개 비판 

법조계에선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 커 
“사법제도 벗어난 여론전으로 부적절” 
“무리한 수사 해도 견제할 수단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임.” 

7일 새벽 1시2분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문자를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 대선개입 수사은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 만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7일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최고 책임자인 김관진 전 장관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영장심사 권한을 법원에 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를 할 수 있는데도 빈번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건 사법제도를 벗어난 여론전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무소불위의 권력 삼성공화국
무소불위의 권력 개무리 적폐공화국
양쪽 기둥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흔들고 있는데 
적폐청산 된다는 일베충, 무뇌충, 관종

아고라 일베충 놀이터라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음
3~4년전만 해도 아고라 많이 본 글 10위 조회수가 2~3만개
이거 하나만 봐도 진짜 논객은 거의 다 떠났고 그자리를 알파팀과 일베충이 눌러주는 추천수로 아고라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대 적폐인 내란범죄 부정선거, 세월호 기획침몰?을 밝혀서 적폐무리를 모두 쳐 죽여야 함 
그런데 내란범죄 부정선거, 세월호 기획침몰?을 막는자가 방송과 언론, 문광신도로 위장한 쥐명박 알바 일베충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음
일베충 이놈들은 나중에 자손대대로 천벌을 받게돼 있음

윤석열 지검장이 대한민국 개법원이 비상식적이라 공개비판 했는데 머 느끼는 거 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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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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