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를 불안하게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지만,실로 10년의 숙원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 이후에 척결해야할 적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과 같은 부정한 정치모리배나 장사꾼들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는 그들 홀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는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약속인 법을 무시하고, 범법과 탈법을 저지를 수있는 길은 바로 그 법을 집행하며 법대로 하지않는 공복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검경의 사정기관이나 사법부도 그들의 조력자였고, 그들이 주권시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넌덜머리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력자는 권력에 의해 어쩔 수없이 하수인 노릇을 한 경우도 있지만, 사적탐욕에 의한 출세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들의 호위무사나 척후병이 되는 경우도 많음을 알수있습니다.그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적폐청산의 가장 중심에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촛불혁명에 의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개국공신마냥 행세하며, 냉큼 부뚜막에 올라앉아 자신들의 철밥통을 더 공고히하고 있는 현실이 허망하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지만, 문제는 아직도 무명속에 허우적거리는 시민들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합니다.
관료집단은 우리사회의 보수층의 중추를 이루며, 그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관료집단이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이라서, 틈만나면 감히, 그 위계질서를 주인인 국민에 행사하려든다는 것입니다.그 증거들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시절에 검찰과 경찰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회상한다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현하려면, 그 주인인 시민들이 깨어있어야합니다. 그들이 하극상을 도발할 수없도록 감시와 단죄를 하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그들의 부조리를 단죄하는 것은 단지 수박 겉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는 그를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깨인의식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이 질곡의 사회를 조망하여, 저 관료들이 만든 천박하고 야만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더 진지한 고민과 통찰을 하고,우리가 진수시킨 정치공무원들에 그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