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다분히 위헌적이다.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꿈으로서 민주주의라는 공통 분모위에서 마치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통합해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처럼 해석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헌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성된 것이다. 자유주의는 종교개혁에서 파생된 종교적 관용인데 이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거나 잡아가두지 않는 교조적 폭력으로부터 인간 개개인의 해방이 근본정신이다. 역사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보다 200년 앞선다. 민주주의에는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며 그 외는 사이비민주주의다. 서구민주주의 국가가 중국과 북한과 다른 것은 자유민주적 가치에 나라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식어 없는 그냥 민주주의와 차이는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주체가 그냥 국민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선택의 권리와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 의무를 갖고 장래를 개척하며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구조, 선거제도에만 집중해 집필하지만 자유민주주의로 한다면 정치적 경쟁자 탄압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억압할 수 없고, 사상의 자유 제한 할 수 없으며 고문치사 시민학살과 언론사 통폐합 보도통제 등의 반 자유주의적 어두운 역사와 그것을 바로잡아온 위대한 시민의 여정을 교과서에 담을 수 있다. 경제발전도 이러한 토대위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야한다. 그래야 여론조작 문화예술인 불랙리스트 작성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왜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고 대한항공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처럼 타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갑질 하는 것과 비방댓글의 위험성을 아는 국민이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에 접두사 자유를 지워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포함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다면 개인과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체성의 역사의 고비는 6.25다. 이 후로 수많은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념과 사상은 보수와 진보로 대별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한국현대사의 기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왕조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수립을 지향한 독립운동은 영미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라는 두 모델을 놓고 양분되었다. 한편 1945년 연합국의 비밀 협상 결과에 의해 한반도는 38도선으로 양분되었고 동서 냉전을 주도한 미국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했다. 3년 후 1948년 남과 북 두체제가 수립되었다. 그 후 2년 후에 6.25가터졌다. 마치역사가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 같다. 1949년 중국공산당의 내전 승리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에게 한국침공의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싸웠던 한국전쟁은 막대한 희생을 치른 채 분단과 대결을 보다 공고히 하며 1953년 7월 정전을 맞게 된 후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60년 넘게 세월이 흘렀다. 고로바초프의 페레스토로이카로 시작된 대변혁과 중국등소평의 주도한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역사적 전환의 큰 고비였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였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몰락이며 일인 독재체제도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에 찾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이 선진국에 이를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은 지금의 체제로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다. 인민민주주의 북한 정권도 문재인을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살기위해서 만난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 수백만이 굶어죽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것만이 선진국에 이르는 길이기에 또한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기본질서이기에 교과서에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한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자유를 빼지 않았는데 왜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로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정치는 국가의 내부와 외부에서 최상의 선을 실현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가 최하의 악을 생산할 때는 죽어나가는 것이 국민이다. 저급한 정치가 제 맘대로의 정치가 존엄한 국민들 위에서 온갖 지랄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 기본적인 틀이 잡히면 국가는 보수나 진보나 지금처럼 소란을 떨지 않고 잘 굴러갈 것이다. 이 기본적이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정체성부터 확고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헌법은 사회의 궁극적 결정 규칙이다. 이념적으로 동질적이어서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 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상충된다. 기존의 국가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개악한 것은 교육부의 위헌소지가 있다. 종북 주사파(김일성 주의)라는 낡은 이념으로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다.
2018년 5월 17일 오후 8시 30분
율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