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Photo News` 2018. 7. 6(금)

[백록담]

     'Netizen Photo News' 2018. 7. 6(금)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가 임의 재 편집한 포토뉴스입니다.

 

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chosun.com

…»운명의 강     


시인/소산  문 재학


행복의 불꽃을 피워 놓고
그림자도 없이 떠나간 임이여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안타까워
미련을 유혹하는 마법의 술에
뼛속까지 취하고 싶어라

쏟아지는 별빛 따라
눈물로 쌓이는 그리움 위로
천지의 고요도
시린 마음을 얼어 붙이는데

아롱거리는 임의 모습
잡은 술잔에 기적으로 감기어 와
밤하늘 가득히 미소로 걸리네.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애절한 임의 향기는
부질없는 꿈이었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강에
이별로 얼룩진 서러움만 젖는구나.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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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득ㆍ윤정희 개인전’

◇ 통영 배경 작품 29점 전시 24일까지 무료로 관람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BNK경남은행 갤러리가 ‘동양의 나폴리’ 통영을 담은 그림들로 채워진다.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오는 24일까지 BNK경남은행갤러리 대관전시로 ‘김용득ㆍ윤정희 개인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 사진: 김용득 작 ‘풍월주인’. 경남은행 제공

○··· BNK경남은행갤러리 1층에서 열리는 김용득 개인전은 통영 바다를 소재로 인간 내면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때’와 ‘풍월주인’ 등 작품 15점이 전시됐다.통영 출신인 김용득 화가는 개인전 16회, 그림콘서트 2회, 아트페어 및 단체전 29회 등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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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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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태풍 마리아, 괌서 북상 중…쁘라삐룬에 이은 8번째 태풍

◇ 제8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해 북상 중이다.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기상청은 태풍 마리아가 4일 밤 9시쯤 괌 남동쪽 약 19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뒤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26㎞/h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5일 오전 3시를 기준으로 마리아의 중심기압은 996hPa, 최대 풍속은 시속 72㎞/h이다

○··· 태풍 마리아는 현재 소형급의 약한 태풍이다. 기상청은 9일 이후 마리아가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향후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은 4일 오전 제주도 동쪽을 지나 일본 쓰시마 섬 앞바다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며 소멸했다.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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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오는 20~2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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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진:> 충북 옥천군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축제 포스터다

○··· 전국 시설포도 주산지로 꼽히는 이 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주·야간 일교차가 커 포도송이가 짙은 보랏빛을 띠며, 알이 굵고 당도도 높아 8년 연속 포도부문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기름진 땅에서 재배하는 명품 복숭아는 진한 맛과 그윽한 향으로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과일의 여왕 포도와 복숭아 출하기에 맞춰 매년 7월 열리는 이 축제는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삼박자를 모두 갖춘 여름 과일축제로 방문객에게 매해 색다른 추억거리를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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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해수욕장 개장 초읽기 'D-1'...축제도 준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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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일대 해수욕장 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다에서 펼쳐지는 축제도 피서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등 강원도내 유명 해수욕장이 오는 6일 동시 개장한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의 입수는 안전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돼 있지만, 해변에선 축제가 이어진다. (...)<△ 사진:> 삼척비치 썸 페스티벌(사진=뉴시스 DB)

○··· 삼척시 삼척해수욕장에서는 삼척비치 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삼척비치 썸 페스티벌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리며 홍진영, 크라잉넛, 휘성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밖에도 무료 카약체험, 해변 놀이터, 프리마켓, 버스킹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권현오(26)씨는 “여름 휴가 계획을 경포썸머페스티벌 일정에 맞췄다”며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거주하는 이원형(42)씨도 “이번 여름엔 가족들과 함께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 축제를 즐길 예정”이라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푸른 동해바다를 찾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피서가 될 것”이라면서도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축제까지 즐기면 시원함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jongwoo4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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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28개 해수욕장 7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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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포, 꽃지 등 충남 태안지역 2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일 일제히 개장한다.5일 태안군에 따르면 7일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 만리포해수욕장과 서해안 ‘3대 낙조’ 꽃지 해수욕장 등 28개 해수욕장이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태안의 해수욕장은 솔향기길과 해변길, 노을길 등 바다를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산책로와 더불어 해변마다 어우러진 울창한 소나무 숲 등 비경이 일품이다. <△ 사진:>하늘에서 내려다 본 만리포해수욕장. 태안군 제공

○··· 해수욕장과 함께 천리포수목원, 쥬라기박물관, 팜카밀레, 안면휴양림 등 태안의 주요 관광지도 관광객 맞이 채비를 끝냈다.매일 밤 빛축제가 개최되는 남면 네이처월드에서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태안 백합꽃축제’가 열려 아름다운 여름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안면도 코리아플라워파크에서도 화려한 빛축제와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다. 남면의 청산수목원에서는 8월 26일까지 ‘2018 연꽃세상 페스티벌’이 열려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해수욕장 내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소의 과다요금과 청결상태 불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하고 유통기한 준수 및 위생 등에 대한 집중지도에 나설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올해 태안에서 제70회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름다운 꽃과 바다가 있는 태안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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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주의 전동 킥보드 충돌위험

◇ 목동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아무개(34)는 불쑥 등장하는 킥보드 때문에 출퇴근길 운전 중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아침 8시께 강남역 인근 갓길에서 차량 앞 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날 뻔했다.

◇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예전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조심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요샌 잘 보이지도 않는 전동 킥보드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자라니’(자전거+고라니)에 이은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등장하는 데다, 크기가 작아 백미러에도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 사진:> 전동 킥보드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사람. <한겨레> 자료사진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에 낸 ‘개인용 교통수단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전동 휠 교통사고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에는 2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엔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 건수는 117건에 달했다.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더구나 세그웨이·전동 킥보드·전동 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 수단)를 출퇴근·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팔린 전동 킥보드 거래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거래액은 2013년에 비해 약 6배나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6살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또 스쿠터 운전자처럼 헬멧 등 보호장치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강공원이나 보도 등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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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123가4567’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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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123가4567’처럼 앞자리 숫자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 사진:>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자리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었다. (...) 새 번호판 체계는 기존 번호판에서 앞자리 숫자가 한자리 추가된 ‘123가4567’ 형식으로,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에 적용한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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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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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길이 63m…삼성전자가 페루에 세운 중남미 최대 LED 사이니지

◇ 페루 리마 쇼핑몰 옥외 전광판에 설치, 경차 85대 동시 주차 넓이

◇ 삼성전자가 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의 프리미엄 쇼핑몰 플라자 노르떼(Plaza Norte)에 중남미 최대 고화질 발광다이오드(LED)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가로 길이가 63m, 세로가 7.7m라 경차 85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크기다. <△ 사진:> 삼성전자가 페루 리마의 플라자 노르떼에 설치한 중남미 최대 크기의 고화질 LED 사이니지. 삼성전자 제공

○··· 사이니지 최대 밝기는 7,700니트(1니트는 1㎡ 면적에 촛불 1개를 켰을 때의 밝기)라 야외에서도 화질이 선명하다. IP65등급 방수ㆍ방진 규격을 획득해 눈과 비가 오거나 뜨거운 햇볕에 지속적으로 노출돼도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진 발생이 잦은 중남미 지역 특성을 고려해 프레임의 내구성도 대폭 강화했다.

플라자 노르떼는 한 달에 약 400만명이 방문하는 페루 최대 쇼핑몰 중 하나다. 주변에는 버스터미널과 음식점, 의류점 등이 밀집해 주목도가 높고 광고 효과도 크다.

◇ 페루 리마 시민들이 프리미엄 쇼핑몰 플라자 노르떼에 설치된 가로 63m 크기의 LED 사이니지로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는 LED 사이니지를 광고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와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목적 스크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석기 부사장은 “리마의 LED 사이니지가 영국 런던 피카딜리,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전광판처럼 중남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중남미 LED 사이니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창훈 기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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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친 박삼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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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삼구(오른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딸 채용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그룹에 큰 위치에 두려는 게 아니고 리조트라는 회사에 우리 그룹으로 보면 아주 적은 회사죠. 중요도도 적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인생공부도 하고 사회공부도 하고 경영공부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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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도 갑질 폭로 확산… 대한항공 전철 밟나

◇ 직원들 채팅방 열고 단체행동 “침묵하지 말자” 2000명 참여 회장의 갑질ㆍ비리 사례 등 폭로 “회장 속옷에 기수 새긴 선물 강요” 내일 광화문서 ‘노밀 사태’ 집회 박삼구 회장은 사과로 진화나서 “기내식 사태 갑질은 완전 오해”

◇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직원들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갑질 및 비리 폭로로 확산되고 있다.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과 이로 인한 하청업체 대표의 죽음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그간 직원들 사이에 쌓였던 총수 일가 갑질과 비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 사진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직원들의 비리 폭로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대항항공의 전철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들은 오는 6일과 8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밀(No Meal) 사태 책임 규명 규탄 촛불문화제’ 집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의 갑질 및 비리도 폭로할 계획이다. 승무원과 정비기사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 1,000여명은 ‘침묵하지 말자’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집회 참석 시 사용자 측의 보복징계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한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만들다 목숨을 끊은 하청업체 H사의 윤모(57) 대표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나오기로 했다. 이날 오전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이 최대 수용인원인 1,000명을 넘어서면서 두 번째 채팅방이 개설, 현재 약 2,000명의 직원이 참여한 상태다.직원들은 채팅방에서 기내식 사태의 원인과 회사 측의 현장 대응 미숙 실태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 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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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을 계열사 '상무'로 입사시킨 박삼구 회장 "여성의 사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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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자신의 딸인 박세진씨(40)가 금호리조트 상무로 입사한 것과 관련해 "제 여식이지만 나이도 들었고 사회 생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사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박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금호 아시아나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날에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잘 안 했지만 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상무는 입사 전까지 전업주부로 회사 경험이 없다. 다만 호텔 경영 전문학교인 '르 코르동 블루' 조리자격증과 일본 국가조리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호텔 요식사업을 중심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게 금호 측의 설명이다.

△ 사진: 금호리조트 상무로 입사한 박삼구 회장의 딸 박세진씨. 연합뉴스

○··· 박 회장은 "그동안 (박 상무를) 사회 생활을 시키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사실 (금호 리조트가) 그룹 내에서 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거기서 훈련도 하고 인생 공부와 사회 공부를 하면서 경영 수업을 하는게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빠(아버지)로서, 회장으로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딸이지만 부족하거나 그룹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용납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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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브 파리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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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AP/뉴시스】 4일 파리에서 열린 엘리 사브(Elie Saab)의 오트 쿠튀르 추동 패션콜렉션에서 모델이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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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스코리아 ‘진(眞)’ 왕관의 주인공, 미스 경기 김수민

◇ 2018 미스코리아 '진'(眞)의 왕관은 미스 경기 김수민(23)에게 돌아갔다.4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8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개최됐다.

◇ 이날 '진'의 영예는 참가번호 14번 미스 경기 김수민이 안았다.'진'으로 당선된 김수민은 디킨슨대학교 국제경영학 전공의 재원으로, 장래희망은 국제부 기자라고 밝혔다. <△ 사진:> ‘진’으로 당선된 미스 경기 김수민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수민은 본 대회에 앞서 합숙기간 중에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다했으며, 사전 심사에서 차분한 태도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본선 무대에서도 당당한 워킹과 자연스러운 외모로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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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스코리아 '선'에는 18번 미스 대구 송수현(25), 27번 미스 서울 서예진(20)이 당선됐다.'미'에는 2번 미스 경북 임경민(20), 3번 미스 경기 박채원(24), 5번 미스 서울 이윤지(24), 29번 미스 인천 김계령(22)이 선발됐다.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2018 미스코리아 ‘선’ 서예진, ‘선’ 송수현, ‘미’ 박채원, ‘미’ 김계령, ‘미’ 이윤지, ‘미’ 임경민

○··· 진·선·미 외에 특별상도 수여됐다. 인기상은 참가번호 27번 미스 서울 서예진(20), 뷰티스타일상은 참가번호 9번 미스 경남 정희지(21), 포토제닉상은 참가번호 11번 미스 경북 김나영(23), 셀프브랜딩상은 18번 미스 대구 송수현(25)에게로 돌아갔다.'2018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총 상금 2억 4천만 원을 걸고 진행됐다. '진'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본선 무대에서 32인의 최종 진출자들이 드레스 퍼레이드를 펼쳤다.62년 대회 역사상 최초로 배우 김성령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 김성령을 필두로 모델 이혜정, 뷰티 인플루언서 문가비, 방송인 서현진,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 등 13인의 심사위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펼쳤다. 올해는 여성 심사위원 비율도 과반수로 늘렸다. 심사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줬다.

◇ 2018 미스코리아 본선4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8 미스코리아에서 '진' 수상자인 김수민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 블록 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접목해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국민투표제를 도입해 일반인들도 미스코리아 선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특별 무대는 '팬텀싱어'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와 스컬&하하가 꾸몄다. 본 행사에 앞서 열린 포토월 행사는 MC 딩동과 2017 미스코리아 '선' 이한나가 진행했으며, 네이버 V라이브로 생중계됐다.올해 대회는 2시간 동안 케이블채널 MBC 에브리원과 MBC뮤직, 네이버 V라이브 스페셜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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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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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꽝’ 순간에도 엉금엉금 기어가 환자 돌본 구급대원

◇ 지난 2일 광주에서 발생한 119구급차가 추돌사고 후 옆으로 넘어진 사고의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다.

◇ 영상 속에는 환자를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 하다 구급대원들이 사고를 당하는 아찔한 순간 다친 구급대원들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상황에서도 환자 먼저 살피는 장면 등이 담겼다.2일 오전 11시께 구급차 두 대가 나란히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고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 3차로 갓길을 파고들며 다가갔다. <△ 사진:> 구급차 사고 뒤 모습.

○··· 구급차 안을 찍은 화면에서는 구급대원 한 명이 의식과 호흡을 잃고 쓰러진 환자의 몸 위에서 힘겹게 흉부 압박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다른 구급대원은 환자의 입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함께 탄 대학생 실습생은 달리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대원의 몸을 붙잡아 주고 있었다.

생사의 순간이 오가던 그때 교차로 신호가 바뀐 틈을 타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119구급차 우측에서 스타렉스 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다가와 충격했다. 찰나의 순간 구급차는 옆으로 넘어졌고, 구급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구급대원들과 실습생, 환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차 안에서 한 바퀴 구른 뒤 구급차 뒷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

△ 사진: 뒤따르던 구급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을 보면, 밖으로 튕겨 나간 충격에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구급대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곧장 환자에게 엉금엉금 기어가 상태를 살폈다. 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뒤따르던 구급차에 실려 즉각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 90대 할머니인 환자는 가족과 밥을 먹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과 맥박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119구급차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구급대원이 신호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입건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 받을 수는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에 대해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경찰은 "환자가 사고의 여파로 숨졌는지 부검을 통해 규명하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규명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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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포럼 2017 영산외교인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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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국제포럼 2017 영산외교인상 시상식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수상자인 최정화(가운데)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CICI) 이사장, 최 이사장의 배우자인 디디에 벨뚜와즈(Didier Beltoise.오른쪽) 씨즈(CS)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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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라노 박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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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소프라노 박예랑. 2018.07.04. (사진= 국립오페라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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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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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성별 갈등과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사법기관의 미온적 처리를 질타했다. 다만 “일반적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높아 (남성을 봐주는)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서도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 업무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다그쳤다. 사회 저변에서 성평등 요구가 분출되는 데 반해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질책이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는 특별법이 의결된 데 대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게 됐다”고 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예우됐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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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엉이 모임’ 해체…불필요한 오해 낳았다”

◇ “전당대회 끝나고 연구모임으로 전환할 지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더불어민주당 내부 ‘친문(재인) 감별사’ 논란을 불렀던 ‘부엉이 모임’이 해체됐다.모임 소속이었던 전재수 의원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해체 소식을 전하며 “경제와 민생 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가지고 연구모임으로 전환할지조차도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검토를 하기로 했다. 밥 먹는 모임이기 때문에 해산도 쉽다”고 밝혔다.△ 사진: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 ‘부엉이 모임’은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중심으로, 문재인 당대표 시절 주요 당직자들과 영입 인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이다. ‘부엉이 모임’은 지방선거 뒤 3차례 모였다고 한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 끝나고 앞으로 남은 우리 당의 중요한 이벤트가 전당대회 아니겠냐”며 “전당대회에 대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의견들을 한마디씩 했던 거고 이게 기사화되면서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전당대회 하는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들을 낳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친박, 비박, 진박, 뼈박, 이런 계파 모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부엉이 모임은) 권력과 패권 추구집단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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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총 소집·지도부 사퇴 촉구…한국당 계파 갈등 악화일로

◇ 심재철 등 의원 14명 의총 소집 “대표 권한대행 신임 투표 요구할 것” 초선 5명도 “지도부 사퇴” 재촉구/ 비대위원장 후보 섣부른 공개 망신 거론 인물들조차 “황당하다” 반응

◇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당 재정비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악화일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공개했다가 당사자들이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당 내부에선 ‘네 탓 공방’의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김성태(왼쪽 셋째)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안상수(맨 왼쪽)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 준비위는 비대위원장을 이르면 다음주 확정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지난 3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 등 36명의 후보군을 추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 접촉도 않은 채 후보군이 알려진 뒤 “내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이정미 전 재판관) 등의 불편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노선과 결이 다른 인사들까지 후보군에 오른 데 대해 당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당 희화화를 넘어 자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종섭·김규환·김순례·성일종·윤상직·이종명·이은권 등 초선 의원 7명은 4일 성명서를 내어 구시대 인사들의 정치적 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시대의 매듭을 짓고 새 인물들이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분들의 아름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에선 지도부 인사, 김무성 의원 등의 퇴진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당에선 성명을 낸 초선 의원들 가운데 ‘친박근혜’ 행보를 했던 의원들이 눈에 띈다며, 통렬한 자기 성찰 없는 성명이란 의견도 흘러나왔다.

초선 성명에 이어 일부 중진과 친박 의원들이 이날 지도부 사퇴를 묻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5선 중진 심재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의원 13명과 함께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며 “의총에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신임을 묻는 표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에 인적 쇄신 등 권한을 대폭 안기려는 김 권한대행 쪽과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에 그쳐야 한다는 일부 중진·친박계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의총 소집 요구에 대해 지도부의 한 인사는 “지도부를 흔들려는 의원들이 일부여서 흔들릴 가능성도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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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완상 전 부총리, “한국당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아무 의미 없어”

◇ 윤여준, 박관용 등 원로들 쓴소리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정과 관련, 보수와 진보 진영을 떠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사회 원로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인사들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로들의 조언에 한국당 지도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 김성태(왼쪽)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부총리는 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얘기”라며 말했다. 한 전 부총리는 “저는 그분들(한국당)이 촛불의 심판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판 받은 걸 다 잊고 또 이상한 주장을 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2차로 촛불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부총리는 “근본 뿌리가 잘못됐음을 그들은 참회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비대위원장 선정과 관련해, “저는 웃음이 나온다. 오죽 답답하면 저런 분들 이름까지 나올까 싶은데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결례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양쪽으로 갈라서서 계파싸움을 하고 있어 한 축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 같은 분도 심정 같으면 말리고 싶다”고 했다.한국당 상임고문이기도 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지난달 2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성하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야지,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수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야만 진실성 있는 새로운 출발이지 사람 하나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조언한 바 있다.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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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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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정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한다…피해자 무료소송 지원도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낙연 “갑질은 생활적폐…갑을 자체 없애야”

◇ 정부가 ‘갑질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당장 특별 단속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낙연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요즘 우리는 대기업 또는 그 사주 일가의 갑질을 연일처럼 전해 듣고 있다”며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다. <△ 사진:>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의 갑질 사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인사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요령 등이 담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올해 7∼9월 각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부처·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면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관리한다.정부 대책에는 특히 갑질 피해자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피해자를 위해 국민신문고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안에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피해 신고 상담·접수부터 심리·법률 상탐,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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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도종환 장관과 홍남기 국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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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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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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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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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동포, '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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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폼페이오 이번 방북 성과 있을 것

◇ 비핵화ㆍ미군유해송환 진전 예상”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대담집 ‘평화의 규칙’ 출간 “美 내부 회의론 신빙성 없어”

◇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판을 벌려서 얻을 것을 얻었다고 보면 닫아버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멀리서 온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5~7일 있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 이렇게 낙관했다. <△ 사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 4일 서울 정동에서 열린 대담집 ‘평화의 규칙’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문 특보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희망적”이라며 “핵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고, 미군 유해송환 문제도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현 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문 특보는 미국 내에 확산되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한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서는 “DIA 정보가 절대적 진실일 수 없기 때문에 미국 16개 정보기관 간 상호검증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내놓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the final fully-verified)가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보다 강화된 개념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특보는 “FFVD는 ‘검증 가능한’이 아니라 ‘검증된’ 비핵화”라며 “검증된 비핵화를 한다고 했고, 최종적(final)이라는 것은 협상의 틀을 말한 것으로 더 강화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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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 몸살 나셨다면서요” 관심

◇ 서울 방값에도 호기심… ‘반미구호’는 거의 사라져

◇ 최근 과로로 몸살을 앓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북측 인사들이 상당한 궁금증을 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남한 아파트 가격, 전월세 비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내며 호기심을 보였다. <△ 사진:>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여자부 혼합경기에서 평양 주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위해 평양을 찾은 남측 취재진은 북측 인사들이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이날 전했다. 북측 인사들은 “몸살이 나셨다는데 많이 안 좋으신 거냐”, “근데 왜 그렇게 되신 거냐” 등 관련 질문을 쏟아 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낸 것이다.북측 인사들은 또 서울 생활에 대해서도 높은 호기심을 보였다. “서울은 방값이 한 달에 얼마나 합니까?”라는 질문에 남측 인사가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자 “월세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냐”고 다시 묻기도 했다. “전기, 난방 이런 돈까지 합하면 한 달에 한 200달러쯤 되냐”고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평양 곳곳에 걸려있던 반미 구호를 앞세운 선전물은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거의 사라진 대신 ‘일심단결’, ‘계속 혁신, 계속 전진’, ‘만리마 속도 창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등 북한 내부 주민을 결속하고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평양 방문 경험이 있는 정부 당국자는 “북한 선전물의 숫자도 크게 줄었지만 반미 관련 내용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남측 대중문화에 대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통일농구경기 장내 사회를 본 박종민 아나운서는 경기 중간중간 지루함을 달래줄 아이돌 그룹 노래를 약 30곡 가량 준비했으나 북측이 ‘틀지 말아달라’고 만류했다고 한다. 평양=공동취재단ㆍ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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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죽겠네” 김정은, 결국 폭발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에 불만을 드러냈다.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부가 내 방침을 잘 따라오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 군의 보급 개선과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노동신문에서는 한·미에 대한 도발적 의사로 강조됐다는 것을 예로 들며 불만을 얘기했다.이에 외신들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회담에서도 일부 강경파가 비핵화, 경제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 불만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북한은 6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 파트너를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전 상대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사지 ‘더 네이션’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정보기관 책임자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포함한 외교관으로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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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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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리팔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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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4일 런던 남쪽 솔즈베리 쇼핑몰 벤치에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율리아 부녀 모습. 스크리팔(66)은 러시아 이중간첩으로 2010년 영국에 망명했으며 율리아(33)는 사건 전날 러시아에서 아버지를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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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HNA 그룹 왕젠 회장, 프랑스서 추락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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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AP/뉴시스】6일 베이징의 HNA 그룹 건물에 내걸린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HNA 그룹은 4일 왕젠(王健, 57) 회장이 프랑스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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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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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독립기념일의 성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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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 몰 내에 게양된 성조기들 뒤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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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깨지지 않게… '올 오어 낫싱' 접은 트럼프

◇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층 유연해진 접근법을 구사하려는 모양새이다.

◇ 본격화하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협상 국면에서 비핵화의 입구를 열고자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올 오어 낫싱)식의 강경 드라이브에서 한발 물러나 판이 깨지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인 접근으로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는 가운데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이러한 전술 변화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 그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포기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구체적 비핵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돼왔지만, 아직 실질적 돌파구를 위한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비핵화 관련 핵심용어들에 대한 정의에서도 진전이 별로 없다고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간 접촉에서도 북한 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 최종 합의문에 담을 핵심용어들을 규정하려는 미국 측 시도에 반응을 보이길 대체로 거부했다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구부리느냐 아니면 깨뜨리느냐의 선택"이라고 규정했다.미국 조야에서 핵무기·시설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스탠스를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판문점 접촉 이후 국무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기존의 CVID 대신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재정립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그동안 북한 측은 패전국이나 쓸법한 '항복문서'라며 CVID라는 용어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측이 CVID에서 FFVD로 한발 물러나는 과정에는 양보를 얻어내기에 앞서 미국 측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협상의 승산이 더 크다는 한국 측의 조언도 있었다고 두 명의 미국 관료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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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당황케 한 네덜란드 총리의 “NO”

◇ 고율 관세 옹호하는 트럼프 발언 뤼터 총리가 회견 도중 끊고 반박 내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노린 포석” 시각도 쏟은 커피 직접 대걸레로 닦아 화제 오른 인물

◇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붙인 글로벌 무역 전쟁에 일침을 가하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워싱턴포스트는 3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고조되는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짧지만, 강력한 경고를 날린 이는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51) 총리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뤼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쏟아 내던 중간 끼어들어 말을 가로막았다.

○··· 정상 간의 만남에서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수십 대의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공개석상이었다.그러나 뤼터 총리는 단호했다. 영국 가디언이 편집해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나란히 앉아 수입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이 미국의 납세자,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공정한 조치였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EU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만날 것”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긍정적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진담인 듯한 농담을 한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던 뤼터 총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아니다”, “그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 사진: 뤼터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 조치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끊고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 당황해하면서도 자동차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뤼터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차 쐐기를 박았다. 두 사람 모두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5분 남짓의 짧은 기자회견은 어색하게 마무리됐다.뤼터 총리의 반격으로 EU 국가들은 통쾌함을 느꼈을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불공정 무역으로 따지면) 중국만큼이나 EU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등 유럽 국가들에 집중 포화를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이어 자동차까지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저울질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EU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해 3,000억달러의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뤼터 총리가 총대를 멘 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진: 뤼터 총리의 강한 반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가 하면,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두 사람 공히 애써 미소를 띠거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등이 사진에 차례로 담겨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일단 국익 보호다. EU에서 경제 규모가 6위인 네덜란드는 세계 5위의 수출 대국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인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EU를 대표해 트럼프에 맞선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뤼터 총리는 내년에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뤼터 총리는 지난달 정부 청사에서 자신이 실수로 쏟은 커피를 직접 대걸레로 닦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0월엔 총리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암스테르담 왕궁을 찾는 등 탈권위적인 리더십도 선보이고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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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영국총리라 말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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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4일 하원의 주간 총리질의응답(PMQ) 시간에 맞은편 노동당 제레미 코빈 당수를 마주보고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관련해 사방데서 공격 받는 안팍 곱사등이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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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유럽을 안정시키는 빨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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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AP/뉴시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4일 연방 하원에서 소속 기독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예산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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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阿 참여 없인 난민수용센터 건립 EU 계획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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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스(나이지리아)=AP/뉴시스】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라고스의 뉴아프리카 사원에서 열린 아프리카 문화 축하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마크롱은 4일 아프리카 북부에 유럽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심사할 수용센터를 건립한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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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 소국 코소보의 미국에 대한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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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티나=AP/뉴시스】 발칸반도의 무슬림 소국 코소보 수도에서 4일 미 독립기념일을 맞아 의장대원이 1년 한 번 하는 국기교체 게양식을 거행하며 경례하고 있다. 앞에 있는 동상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 것이다. 세르비아 남부에 속했던 코소보는 1만 명이 희생되는 분리 독립전쟁을 거쳐 2008년 미국 등 100개국이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보다 10년 전 유고 해체 전쟁이 한창일 때 코소보를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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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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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92살 노모가 요양시설에 보내려는 아들을 살해했다

◇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에서 72살 아들 총으로 쏴 아들 여자친구에게도 총 겨눠…안락의자에 앉아있다가 피 체포

◇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92살 노모가 자신을 요양 시설에 보내려는 아들(72)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3일 <로이터> 통신은 애나 매 블레싱이 전날 오전 매리코파카운티 파운틴 힐스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들을 죽이고, 아들 여자친구(57)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 이들 모자는 함께 사는 문제로 자주 다퉈왔으며, 아들은 수차례 “함께 살기 힘들어졌다. 떠나달라”고 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블레싱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들이 자신을 요양 시설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으며, 이날 오전에도 이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그는 윗옷 주머니에 총기 2정을 숨겼다가 다툼이 오가는 과정에서 1정을 꺼내 아들을 수차례 저격했다. 아들은 목과 턱에 두 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이어 함께 거주하던 아들 여자친구에게도 총을 겨눴다. 여자친구는 노모와 몸싸움을 벌이며 총기를 빼앗았다. 블레싱은 주머니에 남아있던 총기를 꺼내 여자친구를 쏘려 했으나, 그가 현장을 급히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블레싱은 침실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체포됐다. 이송 과정에선 “네가 내 삶을 빼앗았으니, 나도 네 것을 빼앗았다”고 소리쳤지만, 이후 치안 판사앞에 최초 출두해서는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선 “아들을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 불가능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전에도 이들 모자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출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싱은 1급 살인 혐의, 흉기를 이용한 폭행, 납치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보석금은 50만달러(5억5800만원)로 정해졌다.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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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천사 간호사’ 사건… 신생아 8명 살해 혐의 체포

◇ 20대 미혼의 여성 간호사가 아이 8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아이를 잘 보는 간호사로 정평이 나 있던 간호사가 아동 살해 혐의에 연루되자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우리에게 관광 도시로 유명한 영국 체스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 BBC는 루시 레트비(28)씨가 영국 체셔주의 체스터 병원에서 17명의 아이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현지시간) 체포됐다고 4일 보도했다. 레트비는 현재 신생아 8명을 죽이고, 또 다른 아이 6명을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병원에서 1.6㎞ 떨어진 레트비의 자택도 조사 중이다. 2015년 3월부터 약 1년동안 15명의 신생아 의식불명 사건이 레트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레트비가 이전에 일했던 리버풀여성병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레트비의 끔찍한 의혹은 체스터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원인 모를 이유로 죽어 나가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망한 신생아의 부검에서 독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체 더선 영국은 “아이들이 죽고 난 뒤 팔과 다리에서 이상한 반점이 발견됐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보도했다.

◇ 레트비는 평소 아이를 사랑하고, 일 잘하는 간호사로 알려졌다. 더선 영국에 따르면 레트비는 과거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대학을 수료했고, 졸업 후 많은 병원에서 일했다”면서 대학 시절 학생 신분으로 간호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또 “여러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자랑했다.동료들은 레트비가 평소 아이를 잘 돌보는 간호사라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더 큰 충격이라고 했다. 영국 언론은 갓난아이 8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레트비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아동 살해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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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불륜에 복수하려고’…식칼로 성기 잘라 내다버린 아내

◇ 태국에서 남편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아내가 식칼로 남편 성기를 잘라 내다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태국 방콕 인근의 스리라차 지역에 사는 카루나 사누산(24·여)은 오전 6시쯤 자택에서 30㎝ 식칼로 자고 있는 남편 시리판(40)의 성기를 잘라냈다. 사누산은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뒤 ‘복수극’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사누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바람끼가 많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차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직접 봤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기를 잘라낸 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출신인 사누산은 시리판과 결혼한 뒤 유기농 채소를 팔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이웃이 시리판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응급구조대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시리판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성기 세포조직은 이미 파괴돼 평생 불구 상태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팀이 손상된 성기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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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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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경찰,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검찰 송치

◇ 성남중원경찰서 “명예훼손과 모욕 기소의견” 이 지사 쪽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지난해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피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지사 쪽은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 시의원은 공적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의원명단공개가 ‘인신공격’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알 권리’인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이 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지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의사 결정 내용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다. 시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이 아니다”라고 당시 이 시장을 두둔했다.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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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구속 기각…법원 "강원랜드 혐의 범죄 성립 의문"

◇ 강원랜드에 지인 등 채용 청탁한 혐의 영장 법원 "범죄 성립에 법리상 의문" 기각 사유/ 강원랜드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 강원랜드 채용 과정 부정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 김가윤 기자/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인사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토록 인사에 개입한 시점은 2012년 11∼12월과 2013년 3∼4월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사 청탁 대상으로는 의원실 직원과 지인, 지지자 자녀 등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채용 청탁 경위와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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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양호 ‘차명약국 이득’ 1000억 한꺼번에 토해낼듯

◇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 검찰 기소와 함께 징수 의무 주식 가압류에 상속세 추징 땐 전재산 해당돼 경영권 유지 위기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000억원 이상의 거액을 한꺼번에 토해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조 회장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를 두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조 회장은 약국을 통해 그 동안 불법으로 타낸 요양급여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 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조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현재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8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 약국은 국내에서 매출액 규모로 따질 경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회장이 얻어낸 부당이득이 모두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 본인 부담금 30%로 이뤄진다. 약 조제비가 1만원이라면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내고 환자는 3,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건강보험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해 얻은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 전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면 그 동안 받아간 요양급여 전액을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단의 부당 요양급여 징수는 검찰 기소와 함께 시작된다.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가압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징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 간에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 ‘재산 빼돌리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때 가압류 또는 압류 대상 1순위 재산은 땅이나 주택 같은 부동산보다 ‘현금화’가 손쉬운 주식이다. 검찰이 이미 사전구속영장에 탈세, 횡령, 배임과 함께 약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까지 적시해 기소→재산 가압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가 실행될 경우 조 회장의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6년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대란 사태 당시 조 회장이 직접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진해운에 기부한 사재 400억원이 재산의 20%가량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증언이 정확하다면 1,000억원은 조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다. 여기에 상속세 탈루액(500억원 가량)까지 감안하면 거의 전 재산을 추징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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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서 50대 여성 팔꿈치 수술 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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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갑자기 숨져 유족들이 4일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유족 등 20여 명은 이날 병원에서 지난달 30일 숨진 A(51·여)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 사진: 유족 피켓시위.

○···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A씨가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쳐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권유로 같은 달 25일 한쪽으로 쏠린 인대를 바로잡는 수술을 받았다.A씨는 수술 후 가슴 통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호흡 곤란으로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숨졌다.

유족은 "수술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숨진 이유가 뭔지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경찰은 유족의 요구로 지난 2일 부검을 했으나, 결과 통보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병원 측 관계자는 "유족과는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에 따른 과실 여부가 나온 뒤에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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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옷 벗고 헬멧 쓰고 오토바이 절도 10대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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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환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헬멧을 쓰고 윗옷을 벗은 뒤 오토바이를 훔친 중학생 A(13)군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A군은 지난 2일과 4일 오전에 오토바이 3대를 훔친 뒤 친구 4명과 함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지역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의 검거에 대비해 헬멧을 쓰고 윗옷을 벗은 뒤 만능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란 것을 감추기 위해 스프레이를 뿌려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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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무겁다” 징역 20년 받은 고준희양 친부 항소

◇ 범행 가담한 동거녀ㆍ동거녀 모친도 항소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친딸인 고준희(5)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고모(37)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62)씨도 항소장을 냈다.

○···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씨와 이씨, 김씨가 판결 직후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 차례 밟는 등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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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삼아” 15층 아파트서 돌 던진 중학생

◇ 음료수 캔 등도 던져…촉법소년 해당, 소년부 송치 예정 /인천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중학생이 지상으로 돌과 음료수 캔 등을 던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생 A(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A군은 이달 1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돌을 던져 아크릴 재질의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시간가량 뒤인 다음 날 오전 0시 20분께 음료수 캔과 페트병 등을 1층으로 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 A군이 던진 돌은 집 내부에 설치된 수족관에 있던 것으로 가로 8㎝·세로 15㎝ 크기였다.다행히 돌과 음료수 캔 등이 떨어진 자전거 보관대가 아파트 주민이 다니는 인도와 다소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돌을 던지면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에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며 "장난삼아 한 행동이며 행인에게 던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군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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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언니가 밝힌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의 전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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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산에서 또래 학생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여고생 A양의 언니가 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전했다. 현재 A양은 목에서 호스를 빼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언니도 아직 간단한 대화만 나눴기 때문에 인터뷰는 A양이 진술서에 적은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 사진:>A양이 폭행 당한 부위. 이하 A양 지인 제공

○··· 사건의 발단은 폭행을 주도한 중학생 B양과 A양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였다. 언니에 따르면 두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만나 친해졌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가끔 어울려 노는 정도의 사이였다. 그러나 B양이 A양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B양은 ‘센 척한다’ ‘맘에 안 든다’ 등의 이유로 “만나서 때리겠다”고 A양에게 겁을 줬다.A양은 처음에 대응하지 않았다. B양을 만나기로 결심한 것은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해라”라고 조언한 뒤였다. 결국 A양은 B양과 지난달 26일 오후 석계역 인근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보기로 약속했다.

A양 언니는 “친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A양 언니가 전한 당시 상황은 이랬다. 약속 당일 노래방에 나타난 것은 B양을 포함한 남·여 학생 5명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을 뺀 나머지는 소리가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노래를 틀고 A양의 얼굴, 배 등을 마구 때렸다. 무릎을 꿇고 있던 A양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을 무려 1시간30분 동안 견뎠다. 가해 학생들은 노래방 주인이나 손님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A양 얼굴을 가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 이들은 A양과 함께 전철, 마을버스 등을 타고 관악산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A양 휴대폰을 빼앗아 유심칩을 바꿔 끼운 뒤 “이건 내 휴대폰이야. 네 화장품도, 몸도 내꺼야”라고 말했다. 산에 도착한 학생들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A양에게 다시 집단 폭행을 가했다. 다른 학생 3명이 합류해 가해 학생은 모두 8명이 됐다.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3명이었다.이들은 B양을 시작으로 차례로 돌아가며 구타를 계속했다. △ 사진: A양이 쓴 진술 확인서.

○··· A양 옷을 벗기고 주변에 있던 사물을 이용해 성추행하기도 했다. 옷을 빼앗긴 A양은 도망치지 못했다. 소리를 지르면 폭행이 더욱 심해졌다. A양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서에 밝히면서 “죽고 싶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고 적었다고 A양의 언니가 전했다.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일당은 A양에게 옷을 입힌 뒤 산속 더 깊은 곳으로 갔다. 이들은 A양이 “10분만 쉬게 해달라”고 빌면 휴식시간을 주고 나서 또 때렸다. 가해 학생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를 말리려 전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언니는 이들이 “동생에게 성매매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일당이 산에서 내려온 것은 오전 6~7시쯤이다. 다른 학생들은 돌아가고 B양 포함 여학생 3명만 B양 집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이들은 B양 부모가 집을 나서는 오전 9시까지 근처 공원에서 기다린 뒤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A양은 B양이 잠든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고, 형사 한 명과 부모님이 찾아온 끝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 A양 언니는 “동생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폭행 직후 모습을 사진으로만 봤는데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동생이 초반에는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가슴에 공기가 차는 등 위험한 상태였다는 A양은 사건 사흘째 되던 날에야 겨우 짧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 A양 부모는 딸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언니는 “B양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큰 것”이라고 말했다. B양은 경찰이 온 뒤 A양 아버지에게 자신은 때리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A양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A양이 폭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B양을 지목했고, 가족은 크게 놀랐다. 언니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의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며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특정강력범죄 20년)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중에는 만 13세 미만도 있다. 언니는 “동생은 친구들이 무서워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가족들도) 보복이 걱정된다”며 “청원을 올리면 처벌이 세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라고 토로했다.경찰은 B양 등 8명과 잠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2명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3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박은주 기자 박지현 인턴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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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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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 기각 기각…“판사 파면하라” 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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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영장까지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5일 오전까지 올라온 청원만 5개, 동의한 사람은 800여 명이다.

○··· ‘권성동 의원 기각한 허경호판사 파면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청원인은 “대한민국 법 진짜 믿을 수가 없다”며 “이명희 영장도 기각하더니 도대체 국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허경호 판사 및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린 한 국민은 “허 판사가 궤변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 정서는 기각한 판사까지 공범으로 간주해 파면, 구속했으면 하는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들의 기이한 판결은 비단 허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 주관과 재량으로 가해자를 석방, 집행유예 등 가해자 보호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형량을 세분화해 판사가 멋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법원을 감시하고 파면할 수 있는 민간 감사기구의 설립을 요구했다.또 “대법원장은 2년 임기 직선제로 제한 후 재신임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재판 내용을 공개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일 오전 10시 기준 이 청원은 531명의 동의를 받았다.앞서 허 부장판사는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그는 또 이명박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야권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의혹을 받던 안태근 전 검사장,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피의자 구속은 처벌이나 형벌이 아니다. 형사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유죄 판결에 앞선 구속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마치 법원이 무죄 판결이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오해다.그러나 형사소송법에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도 충분히 감안하라는 요구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 재판부는 늘 불구속 원칙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이재빈 인턴기자

◆ 이명희부터 권성동까지…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 과거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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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덕분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허 판사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 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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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와 인사하는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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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으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치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나서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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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일 땐 “대통령 전용기 구매”… 야당 되면 “예산 낭비”

◇ MB정부 때 한 차례 ‘구매’ 합의 보잉사 과도한 비용 요구로 무산 결국 보잉 747-400 5년간 임차

◇ “국회에만 오면 정쟁의 문제가 된다.”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이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된 전례를 꼬집은 말이다.심지어 여당 때는 국익을 내세워 찬성하고, 야당이 되면 입장을 바꿔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사진:>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해 사용중인 '보잉 747-400' 기종의 대통령 전용기.

○··· 대통령 전용기 구매가 공론화된 것은 2005년 10월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공군 1호기(현재의 공군 2호기)를 언급하며 “현 전용기는 국내용이라 미국,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갈 때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통령이 해외 장거리 순방에 나설 경우 김영삼 정부는 대한항공, 김대중 정부는 아시아나 전세기를 이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두 회사의 전세기를 번갈아 사용하던 차였다.정부는 이듬해 6월 “전용기 도입이 전세기 임차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분석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전용기 구매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전기료 5만원을 못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전액 삭감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다시 추진됐다. 이번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앞서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반대했다. 다급해진 한나라당이 과거 전용기 구매를 반대한 것에 사과하면서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돈이 문제였다. 정부는 구매비용으로 5,000억원을 예상했지만 미 보잉사가 터무니없이 8,000억원 이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정부는 마지못해 전용기 임차로 방향을 틀었다.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고 여객기인 보잉 747-400 기종을 5년간 빌렸다. 동시에 청와대는 2011년 KIDA에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 軍, 구매안 등 검토 끝 靑에 임차 건의 이번엔 신형 임차할까?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딜레마 항공기 제작사와 직접 계약 맺고 운용은 정부가 맡는 방안도 검토

○··· 이번에도 “전용기 구매가 임차보다 돈이 덜 들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향후 25년간 운용할 경우 구매하면 임차에 비해 4,7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5년 임차하면 1,400억원 드는데 구매하면 운용유지비를 합해 조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재차 무산됐다. 올해 남북, 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을 거치며 각국 정상의 전용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우리도 국격에 맞춰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의 몽니를 의식해 “중이 제 머리를 깎기 어렵다”며 가급적 몸을 낮춰 여론과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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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분향소 찾은 표창원 의원, 친박 단체에 폭행 당해

◇ 분향소 보수단체와 합의대로 뒤로 물렸지만 표창원·박주민 의원 오자 몰려들어 욕설 급기야 표 의원 목덜미 끌어 당기는 등 폭행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을 추모하고 정부의 손배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는 서울 대한문 분향소를 찾았다가 보수단체 회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표 의원의 목덜미를 끌어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 사진:> 보수(폭력)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씨 분향소의 철거를 요구하며 막말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달 27일 숨진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렸다. 하지만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온 태극기행동국민운동본부(국본) 회원들은 분향소를 향해 방송차로 군가 등을 크게 틀고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 사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마련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노조원 분향소를 찾았다가 친박 단체인 태극기행동국민운동본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거세게 뒷덜미를 잡혔다. 경찰과 주변인들이 이 남성을 떼어내자 표 의원이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 결국 쌍용차지부는 4일 오후 3시20분께 분향소를 더 구석진 자리로 옮겨야 했다. 양쪽은 분향소를 옮기는 대신 더는 충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이날 오후 5시께 표 의원과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이 분향소를 찾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분향소 쪽으로 몰려와 다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후 한 남성이 분향을 마치고 나오는 표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을 포함해 분향소 주변에서 일어난 총 4건의 폭행 사건과 1건의 재물손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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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하드디스크' 복사본 존재한다…"폐기전 백업"

◇ 양승태, PC 디가우징 앞서 개인자료 등 '백업' 대법원 "백업 통지 받았지만 실제 여부 몰라" 검찰, 이번주중 디지털포렌식 작업 진행 계획

◇ 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하기 전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백업해 간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식이 있었던 지난해 9월22일 백업 지원여부 등을 전산직원들에게 문의했고, 회수작업은 3일 뒤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그 결과 전산직원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해 그 해 10월31일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Degaussing·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처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업 등이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백업을 했는지를 확인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전날 공개한 '컴퓨터 저장장치 폐기 관련 안내사항'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법관실에서 백업 등이 완료된 후 즉시 폐기하라고 지시하면 당일이나 짧은 시간 내에 폐기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런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주 이상 보관하다가 그 이후에 작업을 진행해왔다. 일정 보관 기간을 두는 이유는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백업하지 않거나 백업에 문제가 있어 폐기 지시한 하드디스크를 급히 찾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양 전 대법원장의 업무기록 등 복사본이 존재할 경우 검찰이 이를 확인하려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이번주중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임의제출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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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활비 첫 공개…매년 41억 영수증 없이 ‘펑펑’

◇ 참여연대, 2011∼2013년 특활비 지출 내역 공개 입법 및 정책활동 명목으로 인센티브 매월 50만원 국회 파행으로 세비 자진반납할 때도 상임위별로 600만~1000만원 꼬박 받아가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처음으로 5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매월 ‘월급’처럼 받아쓴 내역을 포함해 ‘의회외교’라는 명목으로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개막식 등에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내역이 들어 있었다. 이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한 법의 취지와 한참 어긋난다.△ 사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소영 기자

○··· 한달 1100만원 받는 의원들…할 일 하고도 ‘인센티브’는 따로 챙겨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 건수는 총 1296건이다. 세부지출항목은 △의정지원 △의회외교 △위원회 운영지원 △예비금으로 나뉜다. 2011년에는 86억6200만원, 2012년에는 76억2500만원, 2013년에는 64억 9900여만원이 사용됐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정지원 명목이다. 매년 41억가량 지급된 이 특수활동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매달 ‘월급’처럼 의원들에게 영수증 등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 지급됐다. 먼저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매월 50만원씩 받아갔다. 교섭단체 정책지원비와 활동비도 꼬박꼬박 지급됐다. 2011~2013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매월 1200~1300만원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1000~1100여만원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로 받았다. 활동비는 한나라당이 매달 2500~2600만원, 민주통합당은 2000~2300만원이었다.‘시상금’도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사용됐다. 매년 2월이 되면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단체 시상금이 8000~9500만원씩 지급됐다.

국정감사 시즌인 10월이 되면 16개 상임위원회는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5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갔다. 1인당 월평균 1149만원의 세비(연 1억3796만원)를 받는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활동 등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돈을 따로 챙겨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데 있다. (...)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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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입법비 영수증 공개 하라”… ‘세금도둑 잡아라’ 승소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입법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집행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비 증빙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증빙 서류에는 영수증과 계약서, 견적서도 포함됐다.국회사무처는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익을 해칠 우려가 높다.

국회의원의 정보취득 원천 등이 드러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도 일으킬 수 있다”며 집행내역은 공개하되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비공개처분 했다.이에 불복한 하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 근절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영수증이 공개된다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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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대운하 집착…“수심 3~4m→4~5m→6m로” 깨알 지시

◇ 당시 정부 부처 어떻게 휘둘렸나/“대운하 사업 포기” 선언 두달만에 MB, 정종환 장관에 “하천 정비하라” 국토부, “처음엔 수자원 확보 어렵다” 나중엔 ‘최소 수심 3m 준설안’ 보고 재지시받자 타당성 기술 분석 않고 MB 의중 그대로 반영한 계획안 내

◇2008년 8월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화로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찾았다. 용건의 핵심은 하천정비사업 추진 지시였다. 4대강 사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이 여론을 따르겠다며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한 지 불과 두달 만이었다. △ 사진: 2009년 4대강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던 나주시 승천보의 모습. 윤운식 기자

○··· 국토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11월 처음 마련한 4대강 사업안은 사업비 13조9천억원을 들여 4대강에서 퇴적이 심한 구간을 준설해 홍수를 예방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준설량은 2억2천만㎥, 보는 소형 수중보 4개로 잡혔다. 하지만 이 보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게 굴착할 것과 수자원 확보 등의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재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최종 준설량은 5억7천만㎥, 보는 중·대형보 16개로 늘었다.감사원이 4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내린 깨알 같은 지시와, 이 지시가 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임을 알면서도 순응한 정부 부처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 4차 감사서 첫 지목…3차 때는 “대통령실 요청”만 밝혀완공 1년 앞당기고 환경평가 단축한 것도 ‘MB 지시’ 확인

○···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이견을 제시하는 듯했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태도를 바꿨다.보 건설로 수자원을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에서도 처음에는 연중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하는 보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국토부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대통령의 뜻이 운하 추진에 있음을 파악한 국토부는 2009년 2월 최소수심 2.5~3m 준설만으로도 홍수와 물 부족에 대처하기에 충분하고 나중에 추가로 준설하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당일 최소수심 3~4m로 준설하라고 했다가 다음날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5m까지 늘리라고 다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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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대통령은 두달 뒤인 4월 초 국토부로부터 낙동강 하류의 최소수심을 4m로 준설해 수자원을 4억9천만t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받고는 4대강 전체에서 수자원을 적어도 8억t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4월 중순에는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지시도 대통령실을 통해 내려보냈다. 그 이후 국토부는 더이상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구상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두달 만에 사업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반영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됐다.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2년에서 2011년으로 앞당겨진 4대강 사업 완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하천공사에 필요한 법정계획인 하천기본계획도 졸속 수립했다. 하도 준설 치수에 대한 경제성 분석조차 없이 4대강 가운데 금강 상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기본계획을 2009년 7월 일괄 고시해버린 것이다.

수질 악화를 우려해 처음에는 4대강 보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환경부도 이 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자 태도를 급선회했다. 감사보고서에는 환경영향평가 소요 시간을 단축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통상 5~10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2~3개월에 완료하기 위해 사용한 꼼수와 무리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환경부는 2009년 4~6월 4대강 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산하 환경청에 ‘준설 지양’ ‘원형 보전’ 등의 문구를 검토 의견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7~11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의견을 미리 받아보고 국토부가 보완하기 어려운 요구나 부정적 의견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국토부의 부실한 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켜주기 위한 의도였다.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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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부실 원인은 ‘MB의 지시’

◇ MB “낙동강 최소수심 6m” 지시… “3m면 충분” 국토부 보고 묵살/ 대운하 좌초됐지만 깊은 수심 고집 보 설치ㆍ조기 완공ㆍ타당성조사 제외 기술적 검토 없이 무소불위 지시 환경부에 “조류농도 증가 언급 말라” 환경영향평가 2~3개월로 단축 감사원 “감사 거부 MB 고발은 안 해”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해 밝힌 감사 결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행사한 무소불위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술적 검토 없이 보 설치 시 강의 최소수심, 조기 착공 및 완공 등을 정밀 지시한 끝에 사업비 24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부실 사업으로 전락시켰다. <△ 사진:>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업 설계 과정에서부터 일일이 개입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된 지 두 달 후인 2009년 2월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는 국토부의 보고가 이뤄지자 수심을 3~4m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하루 만에 4~5m로 변경됐고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중간 발표 직전인 같은 해 4월에는 다시 6m로 바뀌었다. 하지만 낙동강 최소수심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는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또는 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9월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그 외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해 총 7.6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4대강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보 설치 구상도 사실상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중단 선언 후 2개월이 지난 2008년 8월 4대강 사업에 착수해, 약 세 달 후 국토부로부터 “제방 보강, 준설 등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겠다”는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보고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장석효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장의 용역 자료를 반영해 보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2008년 12월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결국 이렇게 탄생했다.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보호의 보루가 돼야 할 환경부가 조류농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전말도 공개됐다. <△ 사진:>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는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인 2008년 1월과 이후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 설치 시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조류농도가 증가해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예측결과를 도출했으나, “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그 외 /국토부가 4대강 착공ㆍ완공(2010년 1월~2012년) 계획을 2009년 9월 착공, 2011년 완공으로 앞당긴 것 /환경부 재량으로 통상 5~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한 것 /기획재정부가 4대강 관련 준설ㆍ보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등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감사 결과 4대강 부실 결정의 책임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감사를 비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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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부터 신부님까지…4대강 사업 반대했다가 국정원 표적됐다

◇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학계, 정제계,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 사찰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 KBS와 JTBC 등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가 피해를 본 인물들의 증언을 잇달아 공개했다. 10년 전 4대강 사업이 대재앙이라고 예고했던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10년 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그는 2008년 5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4대강 사업은 대재앙이 될 것이며 정부가 영혼없는 과학자가 되라고 몰아친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올렸었다. 이후 김 연구원은 “위에서 한 달 동안 연락 차단하고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며 “파면이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정직으로 나왔다”고 JTBC에 말했다.

○··· 김 연구원은 또 “국정원이라는 데가 와서 뒷이야기를 물어봤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를 물어보고 다녔다”며 “(고과성적을) 3년 최하위 안 주는데 그렇게 나왔더라. 근처에 오면 찍히니까 동료들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국가스공사에서 시민단체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담당하던 김형규 과장은 국정원 직원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금지시켰다고 폭로했다. 김 과장은 KBS에 9년 전 사장실에서 국정원 조정관을 만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지적을 하면서 여기는 지원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사장님이 급하게 이 단체에 돈이 나갔는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됐다”고 폭로했다.김 과장은 또 “사장님이 그런(국정원) 결재란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국정원 사인을 받아주라고 했다”며 “(김 과장은)조직이 자존심도 없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강하게 어필했더니 비서실장이 나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사장실에서…”라고 회상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도 “기업 담당자가 어느 날 후원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조용하게 만나자고 그러더니 국정원 조정관이 직접 자기네 사회공헌팀 회의에 참석해 주지 말라고 했다”며 “환경 단체가 4대강을 찬성하라고 지시했고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도 전했다.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섰던 교수에게도 국정원 직원이 수시로 연락해 압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KBS에 “(국정원 직원이 전화해)똑바로 안 하면 재미없다는 신호로 느껴졌다”며 “오늘은 그냥 못 만나고 가는데 앞으로 잘 좀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했던 양기석 신부도 “국정원 직원이 따로 인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국정원에서 왔다고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조금 긴장했다”고 설명했다.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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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철 “MB, 4대강 관련 국민 이해 가능한 수준의 발언하시라”

◇ 환경단체들, 이 전 대통령 4대강 입장문에 날 세워 / 염 대표는 썩어가는 강을 살리기 위해 하루 속히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4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의 모습. 지난해 6월 보 수문을 열자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4일 발표됐다.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6조6,000억원)가 총 투입 비용(31조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데다 물만 더러워졌다는 내용이었다.취임 이듬해인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감사를 중지하라며 반발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해 가능한 수준의 발언을 하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사업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31조여원에 달했다. 총 편익은 수질 개선 2,363억원, 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등 6조6,000억원에 그쳤다.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B/C)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4대강 사업의 B/C는 0.21에 불과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물 부족 해소 기여도는 4%(2020년 기준)로 추산됐고, 16개 보 대부분 수질이 악화했다. (...) 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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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4대강 사업, MB 책임 묻고 정부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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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당장 재자연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대로 이뤄졌다”며 “사업을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그 날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일 감사원의 발표가 나오자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라고 요약했다. <△ 사진:> 4일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모습. 연합뉴스

○··· 이들은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며 “이번 감사결과도 감사원은 책임을 묻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라는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ㆍ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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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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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위수령’ 폐지 입법예고… 68년 만에 군부독재 잔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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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폐지 이유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해당 지역의 경비, 군 질서 및 감시, 시설물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나, 국회 동의 없이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발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사진:>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군 부대를 주둔토록 하는 위수령(衛戍令)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방부가 4일 입법예고했다.군부 독재정권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수령이 처음 제정된 지 68년 만이다.

○··· 위수령은 공포 이후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 차례 발동됐다. 주로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한 대규모 소요를 진압하는 용도로 이용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위수령이 기존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찰력만으로도 치안 질서 유지 업무가 충분히 가능해 위수령의 존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 방침을 내렸다. 특히 위수령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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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세월호 TF 대부분 현직에…장성도 포함

◇ 군, 민간인 사찰 관련 조사·처벌 요구 높아져 /국군기무사령부 태스크포스(TF)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해 이를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하고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티에프 구성원 대부분이 현직 군인으로 재직중이며 이 가운데는 현직 기무사 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부 관계자는 4일 “2014년 4월부터 6개월 간 세월호 유족, 국회의원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기무사 태스크포스 구성원 60여명 대부분이 현직으로 근무중이며, 문건 작성 당시 영관급 장교였던 이는 승진해 현직 기무사 장성으로 있다”고 밝혔다. <△ 사진:>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 다른 군 관계자도 “2014년 이후 지난 4년 동안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등이 드러나지 않아 아무런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티에프 관련자의 대부분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사찰과 청와대 보고 등을 주도한 지휘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주재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해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며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박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조직·제도·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가 지난 2일 기무사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 인물들을 사찰하고 성향을 분류했으며, 보수단체에 ‘세월호 추모 집회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을 보여주는 문건 수백건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기무사의 조직적인 세월호 사건 관여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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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총장추천위도 부실검증… 강대희 성희롱 등 논의도 안했다

◇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입수 회의록 비공개 결정 밀실 검증 제보 안받고 ‘후보 셀프 해명’만 이사회에 “자격 영향 없다” 보고 총추위 참여 교수 “성희롱 사건 접수 너무 늦어 검증시간 없었다”

◇ 서울대가 성희롱 전력에도 강대희(55·사진) 의과대학 학장을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출해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전 단계인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는 강 후보자의 성희롱 전력 등 비위 사실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선출 과정의 총체적인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된다.△ 사진: 서울대. 한겨레 자료

○··· 4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제27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추위 회의록(대외비)’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 총추위(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증 과정 전반이 밀실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다.

총추위는 후보자 검증에 앞선 1차 회의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총장 인선 뒤에 작성될 백서에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백서로 간행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애초부터 ‘밀실 검증’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총추위는 외부 인사 10명을 포함해 서울대 교수와 교직원 등 3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10명의 총장 지원자 중 투표와 검증을 거쳐 3명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강대희(55·사진) 의과대학 학장 ○··· 총추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가 검증서’와 공식적인 ‘교내 기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항 위주로 후보를 검증’하기로 의결했다. 예컨대, 총추위가 후보자들에게 받은 ‘자가 검증서’ 항목에는 ‘성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자 성희롱’과 ‘룸살롱 부적절 언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강대희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총추위는 이 과정에서 후보들의 자가 검증서를 교차확인할 ‘익명 제보’와 ‘구성원 제보’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 총추위 산하 검증소위 4차 회의록을 보면, 총추위는 ‘익명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대량메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의했다.

검증 작업의 기본인 광범위한 제보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검증을 진행한 셈이다. 애초부터 후보들의 ‘셀프해명’에 기반한 형식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는 “근거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된다면 익명 제보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며 “(익명 제보는 배제한 채) 실명 제보만 반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총추위는 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검증 내용은 생략한 채, “총장 예비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증 결과만 담아 보고했다.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라 검증 업무를 총추위에 위임했던 서울대 이사회는 사실상 ‘깜깜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한 서울대 이사는 문제가 있던 강대희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총추위에서 나름 자료 조사를 한 뒤 통과된 후보를 가벼이 볼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추위에 참여했던 한 서울대 교수는 “익명 제보와 구성원 제보를 받을 경우 총추위 위원 30명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학내에 루머가 확산되고 서울대 조직에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강대희 후보자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총추위 일정상 너무 늦게 접수되어 검증할 시간이 없었고, 이사회 판단 사항이라고 봐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김완 박준용 오승훈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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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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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광주의 랜드마크인 무등산과 영산강에서 평화롭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의인화했다. 2018.07.05 (사진=조직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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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시민 환호·폭소 끌어낸 ‘장내 아나운서’ 박종민씨

◇ 통일농구대회 북쪽 “아나운서 필요” 팩스로 요청 방북 전날 급히 섭외…정원 외 101번째로 합류 장내 열기 돋운 베테랑 장내 아나운서 “가문의 영광”

◇ 번영팀 허훈(6번)이 돌파를 시도하자 형인 평화팀 허웅(9번)이 앞을 막아섰다. 이 때 장내 아나운서가 “번영팀 6번과 평화팀 9번 선수는 형제입니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허웅이 허훈을 앞에 두고 드리블을 하자 장내 아나운서는 “누가 형일까요”라고 말했다. 관중석에선 폭소가 터져나왔다. 딱딱하게 박수만 치던 북측 팬들은 그제야 적극적으로 응원전을 펼쳤다. <△ 사진:> 4일 남북통일농구대회 남자 혼합경기가 열린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장내 아나운서 박종민씨 자료사진. 한국농구연맹(KBL) 제공

○··· 자연스럽게 응원 분위기를 주도한 이는 19년 차 프로농구 장내 아나운서 박종민씨다. 1999년 장내 아나운서를 시작해 2001년부터 프로농구 서울 에스케이(SK) 나이츠 홈 경기 진행을 전담하고 있다.박씨의 방북은 극적으로 결정됐다. 박씨는 방북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7시께 대한농구협회로부터 “내일 평양에 가야한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3시간 30분 뒤 방북이 최종 승인됐다. 박씨는 “북측에서 2일 오후 6시께 통일농구 경기를 진행할 장내 아나운서가 필요하다는 팩스를 우리쪽에 보냈다고 하더라. 그 뒤 나한테 전화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허재 농구대표팀 감독의 둘째 아들 허훈(부산 kt)이 7일 프로 데뷔전에서 서울 에스케이(SK)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케이비엘(KBL) 제공 <△ 사진:>아버지·형보다 나은 허훈

○··· 박씨는 준비할 새도 없이 다음날 평양행 군수송기에 올랐다. 애초 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할 대표단 정원이 100명이었지만 박씨가 마지막에 포함되면서 최종 101명이 평양을 찾았다.낯선 북한식 농구용어를 이해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북한에서는 슛을 투사, 패스는 연락, 덩크슛을 꽂아넣기, 리바운드를 판공잡기라고 부른다. 박씨는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다. 북한식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수 이름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북측에 김청일이란 선수가 있는데 발음을 하는데 신경쓸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박씨는 “북한 팬들이 즐겁게 경기를 관람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이런 기회를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가문의 영광”이라며 활짝 웃었다.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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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평화팀과 번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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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북통일농구경기에서 여자 ‘평화’팀과 ‘번영’팀이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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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우,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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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에서 멋진 선방을 보인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팔의 문신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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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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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부여 능산리 고분군, 100년만의 재발굴···서고분군 4기 조사

◇ 충청남도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이 1세기여 만에 백제 사비기 왕릉급 무덤의 위용을 드러냈다. 문화재청은 부여군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으로 추진한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서고분군 발굴조사를 완료했다.

◇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능산리산(陵山里山)의 남사면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군집 3개를 이루고 있다. 위치에 따라 각각 중앙고분군(왕릉군), 동고분군, 서고분군으로 불린다. <△ 사진:> 부여 능산리 고분군

○··· 일제강점기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무덤 15기를 확인했다. 1965~1966년 중앙고분군의 정비복원 과정에서 2기의 무덤이 추가로 확인해 현재까지 모두 17기가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고분군 4기를 발굴조사했다. 1917년 이후 100여년 만에 이뤄졌다.

백제 사비기 왕릉급 무덤의 입지와 조성과정, 초석건물지와 주거지 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고분군 내 건물의 존재는 삼국 시대 고분군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것으로 주목된다.

◇ 서고분군은 능선을 따라 위아래로 2기씩 배치됐다. 중앙 능선에 2·3호분, 동편 능선에 1·4호분이 있다. 4기 모두 지하에 조성된 굴식돌방무덤으로 확인됐다. <△ 사진:> 부여 능산리 고분군 3호분

○··· 무덤 평면은 시신이 안치된 현실 중앙에 입구에서 유골을 안치한 방까지 이르는 연도(羨道), 입구에서부터 시체를 두는 방까지 이르는 묘도(墓道)가 차례로 달려 ‘갑(甲)’자 모양을 이루며 잘 다듬은 판석으로 만들었다.

△ 사진: 부여 능산리 고분군. 2호분 현실(왼쪽)과 3호분 현실

○··· 무덤 크기는 봉분 주위를 둘러싼 둘레돌로 추정하면 2·3호분은 지름 20m 내외, 1·4호분은 지름 15m 내외다. 2·3호분과 1·4호분은 석실 규모, 석재 가공 정도, 입지에서 차이를 보여 위계 차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 유물은 도굴과 일제강점기 조사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2호분의 돌방 바깥의 도굴구덩이에서 도금된 금송제(金松製) 목관 조각과 금동제 관못, 금제장식이 나왔다. <△ 사진:> 부여 능산리 고분군 2호분에서 출토된 용 문양 금제장식

○··· 3호분과 4호분에서는 목관에 사용된 금동제를 포함한 관고리와 관못이 확인됐다. 특히, 2호분에서 출토된 금제 장식은 길이 2.3㎝정도 되고, 전체 형태는 끝이 뾰족한 오각형을 띠고 있어 부장품 끝부분으로 추정된다. 유물에 용이 몸을 틀고 있는 형상이 장식됐다.

◇ 서고분군 일대 전면 조사 과정에서 고분군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지가 확인됐다. <△ 사진:> 부여 능산리 고분군 초석건물지

○··· 무덤이 조영되지 않은 서편 능선에서 4×2칸으로 추정되는 초석건물지 1기, 동편 능선의 1호분과 4호분 사이에서 수혈주거지 2기가 확인됐다. 이 건물들은 위치나 구조로 보아 무덤 조성과 관련된 임시 거처나 제사 관련 시설일 가능성이 있어 당시 상장례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 이번 조사로 백제 사비기 왕릉급 무덤의 전모가 드러났다. △ 사진: 부여 능산리 고분군 4호분 출토 금동제 관고리

○··· 서고분군은 1917년 조사 후 ‘능산리 왕릉군 서쪽 소계곡 너머에 있는 능선에서 무덤 4기를 확인하고 그 중 2기를 발굴하였다’라는 간단한 기록과 4기의 고분 위치를 표시한 간략한 지형도만 남았다.

문화재청은 부여군과 함께 능산리 고분군에 분포한 무덤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고분군의 보존·관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uejeeq@newsis.com 이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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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옛부터 판화왕국...판화 절대 죽지 않아"

◇ 경기도미술관 '판화하다-한국현대판화 60년' 4일 개막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원 120명 대표작 160여점 전시 신 회장 '금강산 목판화' 직접 찍어 소장할수 있어

◇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패션만 돌고 도는게 아니다. 전시도 돌고 돈다. 경기도미술관이 4일 개막하는 '판화하다 –한국현대판화 60년'전은 데자뷰 현상을 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03년부터 펼친 ‘한국 현대판화모음’전과, 2008년 한국 현대 판화 1958∼2008’, 2013년 한국현대판화 50년(필리핀), 2017년 '층과 사이'전을 떠오르게 한다. 모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판화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시였다. △ 사진: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원 120명의 대표작 160여점을 선보인다.

○··· 경기도미술관 최은주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출신이다. 이전 한국현대판화 50년전을 기획한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 '한국현대판화 60년'전은 무엇이 다를까. 60년을 돌아보는 전시는 결국 "방대하거나, 포맷이 같아지거나"다. 차이라면 한국현대판화가협회와 주관한다는 점이다. 한국현대판화가 협회 회원 500명중 120명을 선정, 160여점을 전시했다. 김정자, 이항성등 작고 작가를 비롯해 윤명로, 한운성, 신장식, 박영근, 이성구 등 국내 대표 판화 작가들이 참여했다.

목판화·메조틴트·애쿼틴트·리소그래피·세리그래피부터 판화 개념의 끝없는 확장을 보여주는 최근의 실험적인 작품까지 망라했다. 60년 판화사를 기획한 강민지 학예연구사는 "한국현대판화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대표작과 함께 작가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판재에 각인하거나 부식하고, 그리거나 투과하고 실험하는 각각의 판화 행위가 작가의 심리상태나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4가지 섹션으로 나눠 선보인다.

◇ 다양한 기법과 실험적인 작품이 대거 전시됐지만 평이해보인다.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나왔던 백남준 오윤 황재형등 미술시장에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볼수 없는 탓도 있다. 미술관측이 한국현대판화의 흐름을 조명하고 앞으로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라고 소개했지만, '한국현대판화가협회전'처럼 보인다. 한국 현대 판화는 1951년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 이항성이 최초로 석판화 개인전을 개최한 후 1958년 '한국판화협회'가 결성됐다. 한국 판화의 태동이었다. △ 사진: 박영근 작가(성신여대 교수). 작가가 판화에 처음으로 전동 드릴과 전기공구로 긁어낸 작품으로 화면에 리듬감이 강렬하다.

○··· 이후 60년대 해외 유학파 김정자 윤명로등이 대학에서 판화 교육을 하면서 판화가 발전, 1968년 '한국현대판화가협회'가 창립됐다. 젊은 판화가들의 국제활동이 시작됐던 시기다. 70~80년대는 판화의 시대였다. 1970년 제 1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를 시발점으로 각종 공모전이 열리며 판화가 미술의 대표장르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1980년대는 한국현대판화의 황금기다. 4대 판법으로 불리는 목판화, 석판화, 동판화, 실크스크린이 발달했다.(...)"인류 최초의 그림은 벽에다 그린 것이다. 벽에 사람의 손을 찍었다. 그게 스텐실이다. 비석에 그림도 새기도 글자도 새긴다. 거기에 종이만 붙이면 판화"라며 "새로운 판화는 끊임없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판화에 자신했다.

"인류가 그림 그리는 근본행위를 직접 하는 것, 판재를 통해서 하는 것,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 레이저 컷을 통해서 하는 것, 모두 동일하다. 본질은 인류가 그림을 안 그릴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본 판법 4대판법(볼록,오목,평판,공판)은 절대 없어질수 없다. 그 개념이 새롭게 확장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판화가이자 서양화가인 신 회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때 판문점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 걸린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그린 작가다.

◇ 최은주 관장도 "현대미술에서 판화가 많이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판화의 미래가 밝다"고 진단했다. △ 사진: 아크릴과 유리에 조형적 패턴을 찍어낸 스텐실작품이다.

○··· 최 관장은 "현대판화가 중요한 건, 작가들의 실험적인 추구가 한국 현대미술의 현대성이 활발하게 촉발되게 기여했고,그 덕에 국제교류가 활성화됐다. 여타 영역이 있지만 전통적인 영역과 현대성을 가장 긴밀하게 만나게 하는데 판화가 있었다"면서 "이번 전시를 하면서 연보를 작성해보니 판화 1세대 작가들의 예술세계부터 디지털 복제시대의 새로운 발상까지 예술가들이 판화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작업의 폭을 끝없이 확장시켜 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현대판화를 집중 조명하는 이 전시는 판화의 고유한 감수성과 풍부한 조형미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사진: 신장식 한국현대판화가협회장이 '금강산'을 담은 목판화 작품을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장에 내놓았다.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그린 작품으로, 신 회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때 판문점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 걸린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그린 작가다.'금강산 목판화'는 전시기간 관람객이 직접 잉크를 찍어 판화로 만들어볼수 있다. 작품은 가져가도 된다.

○··· 디지털 복제시대속 판화가 소외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판화는 '복제의 원류'다. 판화는 작가가 직접 판을 깎고 떠서 잉크를 칠하고 종이를 떼내서 만든다. 수없이 복제 할수 있는게 판화지만 찍어내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판화에는 작가가 연필로 작품 제목과 수량과 숫자를 매긴다. 1/100이라고 쓰여 있다면, 100장중 첫번째 찍은 작품이라는 뜻이다. 또 작가가 특별히 제한적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뜻의 'AP(artist proof)가 적혀 있다면 '진짜 판화'라고 할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기술로, 오프셋(offset) 인쇄가 판화처럼 둔갑한 세상이다. 디테일 표현이 뛰어난 고급 인쇄물에 불과하지만 판화처럼 팔린다. 판화시장을 위축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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