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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수령은 1950년,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부대가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구실이 됐던 '위수령'. 실제 군사정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죠. 자칫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목숨까지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68년이 흐른 지금이라도 사라지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가움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최지민 pro cwlals1@sisunnews.co.kr 이정선 pro 2hoho2576@sisunnews.co.kr 및 보도자료 YellowID @시선뉴스 No.1 지식교양 전문채널, 진심을 담은 언론 시선뉴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시선뉴스|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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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바다와 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