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
출생아 감소에 대처해 탁아소•탁아원을 설치하자
한국이 아시아 인접국인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등과 함께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한다.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출생아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는 원인은 한국의 유아 복지 정책이 너무 미비하고, 부부간의 남녀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도 주원인이라고 한다.
계속 낮아져만 가는 한국의 출생률과 출생아 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효과적이었던 정책은 탁아소 및 탁아원 운영이다. 탁아원을 설립하고, 탁아 보호사를 배출시켜, 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탁아소와 탁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탁아소와 탁아원의 설립으로, 탁아 보호사 등의 고용 효과도 증진되며, 우리나라의 출생률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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