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의는 완전무효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기만하는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의 무효
경남 여성계 기자회견
2015년 12월 28일, 우리는 여성인권을 다시 한 번 유린하는 현주소를 목격했다. 한일정부의 기만적인 ‘협의’와 그 이후 행태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들은 굴욕과 분노에 치를 떨며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기본 당사자는 피해자임에도 이번 ‘협의’에서는 협상의 주체인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다시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사실과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며,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전쟁시 여성폭력, 인권유린의 피해당사자와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에는 아랑곳 않고 졸속적인 협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협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본다”라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단순 분노 표출이나 앙갚음에 머무는 것이 아닌 책임과 연결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가해 당사국인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에 저지른 여성폭력,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게 하고,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입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또한 전쟁반대 평화 실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요구의 상징인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는 현시대의 ‘여성폭력추방운동’, ‘여성폭력피해 당사자의 권리 찾기’ 등의 활동과 제대로 된 성평등 사회구현을 이뤄나가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당사자가 배제된 합의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짓 사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외교의 문제가 아닌 여성인권, 성평등 사회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협의’는 전 세계에 난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창원에서 의회직원에 대한 시의원의 성추행은 물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그저 국가가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폭력의 확대판에 불과하다.
우리 경남여성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사항을 다시금 요구한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 여성폭력 피해자를 무시한 굴욕적 협의한 한‧일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여성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의 무효화 시민행동”의 경남여성은 여성폭력추방과
성평등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끝까지 함께한다!
2016. 2. 3.
경남여성단체연합(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 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 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연대(창원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양산여성회, 함안여성회,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경남상담소시설협의회,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부
2.4-일본군위안부 한일협의 무효 경남여성계 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