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견 -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해
조상훈(김제 중앙중) "책임지지 않는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후퇴"
작성 : 2008-07-14 오후 7:20:13 / 수정 : 2008-07-14 오후 8:04:30
이성원(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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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analog)시대에서 디지털(digital)시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게 되었다. 오프라인의 삶에서 온라인의 삶으로 전환기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은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받고 자란다.
사회 시간에 배운 문화충돌이 내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문화열등생이 되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소외되기도 한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신문과 방송에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부각됐다. 낯설은 용어지만 자주 접하다 보니 감이 잡힌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한 디지털 민주주의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인 것처럼 배웠는데 직접민주의의 형태로 참여 민주주의를 배웠다. 그러더니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길목 같다.
이렇게 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맹점을 보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요즘 정부가 걱정하는 투표율도 전자민주주의 형태의 디지털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특히 투표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유권자에게 고유 넘버를 부여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도록 한다면 상상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인터넷 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악풀등이 난무하는 현상을 보면서 선풀 운동이 벌어지듯이 스스로 걸러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도 생각해 본다.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될수록 힘을 얻을 것 같다. 즉 간접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만큼 직접민주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커질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첫째가 책임의식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민주주의는 그 무책임성에 있어서 고대 직접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참여야말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닌가 생각한다.
디지털 직접민주주의가 우리 나라를 더 발전시킬까 아니면 더욱 혼란으로 빠트릴까 걱정이 된다. 어른들이 바른 정치로 살기좋고 공부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조상훈(김제 중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