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등이 해당되는데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특별공급을 위한 청약 신청이 가능 하다.
아파트 특별공급제를 악용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는 36개의 정부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세종시 행복도시로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이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었다 .
처음에는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80% -70% 현재는 50%가 이전하는 36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목 좋은 아파트를 특별공급제를 통하여 분양 받아서 이를 전매하여, 수천만원 이상의 전매 차익을 남긴 아파트 특별공급제를 악용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출퇴근 버스 운영비가 억! 억! 이 아닌 백억, 백억!!!!!!
전매 차익을 챙긴 공무원은 극히 일부이겠지마는, 이러한 공무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부지원 통근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세종청사까지 출·퇴근한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수천명에 달하여 정부청사 앞의 나대지에 저녁 6시 퇴근시간이 되면 강남의 고속터미날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붐비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퇴근시간에 직접 현장에 가보니, 목적지가 “서울” 이렇게 쓰여 있는게 아니라 강남역, 수원역, 분당, 신도림, 안양, 안산.....등 세분해서 행선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를 두고 세종시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서 뒷말이 무성하다.
무엇보다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분양받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이전기관 종사자가 많으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분양받은 집을 전·월세로 임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실거주가 아니라 세제 혜택과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충분하게 의심받을 만한 대목이다.
올해 이들의 출퇴근 지원에 100억원 이상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물론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교육, 환경, 복지, 편의시설.....등 아직 정주여건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필자는 그래도 아파트 특공제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불빛들이 금강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나 잠못이루는 밤이다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야 하나?
36개 정부행정기관 이전대상 공무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특공제가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일반 국민은 이를 어떻게 생각 할 것인가?
그러나 공무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행태를 싸잡아 비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하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원하면 누구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이들 아파트엔 많게는 억대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하여 일부 서민층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최근에 분양하였거나, 분양중에 있는 인기가 높은 2-2생활권과 3생활권의 아파트는 대형건설사의 참여로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 아파트는 행복도시 핵심 상업지역에 인접한데다 대형건설사인 백조금성, 파밀리에 캐슬, 메이저시티, 더샾 현대와 포스코가 분양을 마쳤으며, 제 3생활권은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 중 분양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는 이 지역 아파트는 ‘로열 층’만 분양받을 수 있다면 당장 수천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금 혜택까지 받아 가면서 분양 받고 이사는 안온다?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진행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혜택을 놓고도 씁쓸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세금 혜택을 부여한 당초 취지와 달리 공무원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세종시의 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혜택은 물론 이주비 지원까지 더해졌는데 정작 36개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정착하지 않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 이하”라며 “지역 경제의 구심점인 공무원이 떠날 기회만 노리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세종시 행복도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자족기능을 확충시킬 수 있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최대화 하여 쉼터, 일터, 삶터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