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4.5대가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찿아봅니다. 지금도 진행중이고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 원인과 실상을 진단해 봅니다.
1)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친인청산과 내란청산을 못한 현실
2)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의 혼돈
세계 모든나라가 재향군인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구가 보훈부이고 보훈부가 바로 재향군인회.
※우리나라만 제대군인회의 집합체인 재향군인회가 제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민족이다 보니
의병.동학.광복세력.호국세력.
민주화유공자가 혼재되어 있다.
●세계에서 인구 수에 비하여 가장 많은 보훈수혜대상자를 보유한 자랑스런 나라임에도 가장 열악한 보훈정책
열악한 보훈정책
1)열악한 보훈예산 0.92%
대만.호주.미국의 1/5
50년이상 꾸준히 실시한 주변국
2)조직.제도의 부족
가.청와대 전문비서와
국회 보훈향군상임위가 없다
3)보훈수혜대상자의 10%미만만
대상자선전
가)독립유공자60,000명미서훈
나)6.25참전실종자130,000명중
17,000명발굴되고
113,000명 미발굴
다)일반제대군인1,600만명의
집합체인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미편입
라)4.19.518민주화유공자미서훈
마)의병.동학혁명관련자.미서훈
1)정부청와대의 역활과 국가보훈부의 타락과 야합
2)보훈단체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선도해야 할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부정부패의 원인인 간선제를 채택
●보훈정책의. 줄탁동시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재항군인회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인 운영과 간선제
※재항군인회 법 불비.
정치참여와 부정부패
●제38대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의 실상과 현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선거 실상
●각 보훈단체의 중앙회장 선거실상
■■해결책 1단계■■
1.청와대 보훈비서 신설
2.국회 보훈향군상임위 설치
보훈정책의 전면재검토후
예산.조직제도 수혜대상자확정
해결책 2 단계
K보훈향군선진화론 실시.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현실과 개선목표 (숫자로 보는 정리)
■ 현재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현실
1. 보훈예산
구분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대한민국
약 0.92%
미국
약 3~5%
호주
약 4~5%
대만
약 4~7%
➡ 대한민국은 주요 보훈선진국 대비 약 1/5 수준
2. 보훈행정 조직 규모
구분
보훈행정 인력
대한민국
약 1,200명
대만
약 14,000명
미국
약 230,000명
➡ 보훈대상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
3. 보훈수혜 대상 현황
구분
규모
일반 제대군인
약 1,600만 명
미서훈 독립운동가
약 6만 명(추정)
6·25 전쟁 실종자
약 11만 3천 명
현행 보훈수혜자 및 가족
약 67만 명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민의 상당수가 제도권 밖에 존재
■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문제점 3가지
① 예산 부족
국가예산의 0.92%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
② 조직·제도 미비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없음
국회 보훈전문 상임위원회 없음
국가보훈부 조직 규모 부족
③ 수혜대상 범위 협소
일반 제대군인 대부분 제외
미서훈 독립운동가 존재
의병·동학 관련 유공자 발굴 미흡
6·25 실종자 문제 미해결
■ K보훈향군선진화론
【단기목표】
1. 예산
현재 0.92%
↓
2027년까지 2% 달성
(약 2배 확대)
2. 조직·제도
신설 추진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국회 보훈향군 상임위원회
☆보훈정책 전담 정책기구
3. 수혜대상 확대
우선 검토대상
☆ 미서훈 독립운동가
☆ 의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일반 제대군인
☆6·25 실종자 가족
【중장기 목표】
2035년까지
1. 보훈예산
0.92%
→ 2%
→ 3%
→ 4%
→ 5%
단계적 확대
2. 조직
현재
국가보훈부 단독체계
↓
미래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국회 보훈향군상임위
국가보훈부 기능 확대
민관협력체계 구축
3. 수혜대상
현재 약 67만 명 중심
↓
장기적으로
제대군인 정책 확대
독립·참전·민주화·의병·동학 관련 유공자 확대
실종자·미발굴자 국가책임 강화
■ 최종 비전
"보훈의 가치로 호국정신을 높이고"
"호국정신으로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며"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나라"
대한민국 보훈예산
0.92% → 2% → 3% → 4% → 5%
대한민국 보훈대상
67만 명 중심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체계 구축
대한민국 보훈정책
보훈후진국 → 보훈선진국 → 세계 최고의 K-보훈국가 실현
K보훈향군선진화 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성대
정치학박사(보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