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John Gay: "덕과 도덕의 원리에 관한 연구"와 William Paley: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에 의해 시작됨
-대표자: 벤담, 밀, 시즈위크, 라쉬달, 무어
가. 고전적인 공리주의
1. J. 벤담: 양적 쾌락주의
1)개요
①Richard Cumberland의 '최대선' 혹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도덕이론
②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
-자기 선택의 원리: 심리학적 쾌락주의의 이론적 근거./ 모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쾌락과 고통에 의해 좌우된다.
③공리의 원리: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할 원리= 최대 행복의 원리
④양적 쾌락주의: 쾌락은 한 종류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날 뿐 질적 차이는 없다.
2)쾌락의 계산법(행복의 계산법): 양적 계산
①강도(intensity)
②지속성(duration)
③확실성(certainly)
④근접성(propinquity)
⑤생산성(fecundity)
⑥순수도(purity)
⑦파급범위(extent)
3)공공복리를 해치는 이기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법 4가지
①신체적 제재
②정치적 제재
③도덕적 제재
④종교적 제재
4)이기적 쾌락주의: 인애의 원리-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
5)비판: "돼지의 철학"(pig philosophy)- 양적인 쾌락
6)도덕의 기준
①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정의/ 민주주의의 원리
②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 공리주의의 사회화. 즉 공정의 원리이며 평등의 원리이다.( 밀의 주장)
③모든 정책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④문제점:
최대 다수의 수를 강조: 소수의 행복이 희생될 가능성
소수의 행복을 강조하면 다수의 행복이 희생됨
⑤따라서 벤담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인애 혹은 이타심의 원리를 제기하고 있다.
⑥에이어: 인애의 원리를 들어 사회적 공리주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유는 사회적 행복의 증진이 개인의 행복 증진과 일치하기 때문
7)비판적 고찰
①공리(utility)는 유용성으로 이해되지만 애매한 용어다. 벤담의 입장에선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의 성향 혹은 성질
②벤담의 쾌락은 질적인 쾌락도 아니요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쾌락도 아니다.
③이기주의: 이상주의적 이타주의- 너무 비약적
④혹자는 공리가 규정적이고 설득적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 따라서 비서술적이기 때문에 진위를 단언할 수 없다.
⑤그의 심리학적 기초에 대한 비판: 쾌락의 역리-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행위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한, 행복은 그 자체를 추구하여 얻을 수 없다는 것
⑥공리의 원리는 순환논법의 오류이다.
에이어: 동어반복의 논리에 불과
시즈위크: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비판
라쉬달: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 비판
2. 카알라일: 이타적 공리주의
: 벤담의 공리주의를 "돼지의 철학"으로 매도했던 카알라일은 그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최대 고결의 원리로 대체시켰다.- 정신적 쾌락의 중요성
3. 밀: 질적인 쾌락주의
1)개요
①단 하나의 명확한 행동의 준칙, 혹은 도덕의 기준은 최대의 행복이다.
②돼지는 쾌락의 한가지 측면 즉 양적 차이밖에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두가지 측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2)도덕의 기준
①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한가라는 결정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과 높은 쾌락을 다 경 험해 보았고 또 평가할 줄 아는 쾌락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보다 저급한 쾌락보다는 보다 높은 쾌락 추구
3)밀의 두 가지 제재
①내적인 제재: 내적인 의무감, 의무요청(더 중요시함)
②외적인 제재: 여론이나 신의 응징에 대한 두려움 때문
③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을 바란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④논리학자들의 비판: "비유의 오류", 또는 "비유적 표현의 오류"
4)벤담의 격언: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 타인의 행복 고려
5)밀에 대한 평가
①밀의 심리학적 쾌락주의가 반드시 윤리학적 쾌락주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쾌락과 선을 동일시 한 결과
②옳은 행동은 최대선을 산출하는 행동이라 주장하는 "행위공리주의"는 항상 예측가능한 행동의 결과 문제를 놓고 고심한다.
③따라서 밀은 "결과의 예측에 기초한 사려 깊은 행동의 격률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규칙공리주의에 호감을 가졌다.
④스펜스 <사회 경제론>에서 밀과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대한 증명을 결하고 있다.
4. 시즈위크: 보편적인 쾌락주의
1)개요
①칸트적 직관주의 + 밀의 직관적 공리주의
②밀의 윤리학적 쾌락주의의 타당성에 확신을 가지고 행복은 의문의 여지없이 인간의 윤리적 목표라고 주장
③칸트의 정언명법: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행복에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2)상식의 계산(이성의 계산)법: 만약 나의 행복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면, 타인의 행복도 똑같이 옳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옳다.
3)정의의 원리: A가 B에게 취한 옳지 않는 행동은, B가 A에게 취해도 옳을 수 없다.
4)최고선으로서의 행복: 옳은 행위는 궁극적인 선인 행복에 의하여 결정되며 덕은 궁극적 선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나. 이상적 공리주의: 결과의 윤리
-공리주의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한 새로운 공리주의
-그린의 이상주의와 시즈위크의 공리주의를 종합
-용어는 라쉬달에 의해 처음 쓰여짐
1. 라쉬달: 좋은 결과의 최대한 산출로서의 행복(윤리)
1)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옳음'과'그름'의 의미를 먼저 규정한다.
2)결과의 계산법
①가장 옳은 행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②"결과의 계산법": 쾌락뿐만 아니라 관련된 개인의 행복은 물론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③옳은 행동은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대량의 선을 산출하는 것이다.
④결국 선한 것이 옳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3)공평의 원리
①개인적 선은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②공평의 원리란
내가 나 자신의 최대선을 증가하는 것은 자명하다.
작은 선보다 큰 선을 선택하는 것도 자명하다.
한 사람의 선은 다른 어떤 사람의 선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본질적 가치를 갖는다.
4)정의, 덕, 인애(이타심), 그리고 이상적 생활
①이상적 공리주의: 우리들은 모든 행동이 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 혹은 악으로 규정하는 관점
②정의: 기존의 분배체제에 근거하여 각 개인을 차별없이 대우하는 것
궁극적 정의: 공평의 원리에 따른 선의 분배
③덕: 정의에 규정된 또는 일치하는 인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사회적 선에 기여한 제반 인격적 요소- 정직, 근면, 가족애, 친절 등
④이상적인 생활의 3 범주: 가치, 쾌락, 행복
⑤결국 라쉬달은 그의 윤리학이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에 기초해야 함을 인식하면서 지고의 인격인 신의 개념을 통하여 인격적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하였다.
2. G.E. Moore: 정의 불가능한 실재로서의 선
1)윤리학적 질문의 본질
①선이란 무엇인가?
②어떤 사물이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인가?
③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가능한 최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④답: 선은 정의될 수 없다.(단순관념이기 때문에)
선 그 자체는 더 이상 세분화 될 수 없는 궁극적인 단순관념이다. 또 선(Good)과 선한 것(the good)은 구분되어야 한다.
⑤선한 것: 선의 성질 요소를 가진 것-- 정의할 수 있다.
2)자연주의적 오류: 노랑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노란 색깔의 파장과 동이시 하는 것 예)쾌락은 선이다.
3)무어의 이상적인 공리주의
①옳은 행위: 가장 좋은 결과(실제로 나타난)를 산출하는 것
즉 좋은 의도의 좋은 결과: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②행동이 가능한 최대선을 결과한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선한 것이며 옳은 것이다.
4)무어에 대한 평가
①선의 정의 불가능함을 비판
페리- 선은 관심의 대상이다.
이윙- 정의불가능하다면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선과 당위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②프랑케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단순관념, 정의 불가능성을 증명할 수 없다.
비 자연적 성질임을 증명하는데도 실패
③휠라이트- 선과 노랑을 비교한 것은 불완전한 유비추론이다. 즉 노랑은 감각적인 지각이고, 선은 감각적 성질을 결여하고 있다.
3.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1)개요
①행위공리주의자: 행동의 결과에 따라 판단, 규칙은 주먹구구의 가치에 불과
②규칙 공리주의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결과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를 결정하는 근거, 즉 어떤 규칙의 최대의 공리를 갖는가? (브란트)
③프랑케냐: 절충적 의무론 제시
-공리 혹은 선행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전체의 선을 극대화하게 하는 원리
-정의로서 특정한 상황하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기 위하여 규칙에 호소하는 원리
2)관행으로서의 규칙 개념
존 롤즈는 다음과 같이 이분한다.
①요약개념: 규칙은 과거 의사결정들의 요약이며 앞으로의 행동 지침이다.
②관행개념: 어떤 사람이 관행에 의해 규정된 직책상의 행동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는 그 관행을 규정하는 규칙에 의해 해결된다.
3)비판적 평가
①행위공리주의 비판
선의 명확한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M 싱어: 최대 행복의 원리 공격
도덕적 규칙없이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시간 낭비)이다. 즉 결국은 비도덕적 결론에 이른다.
윤리이론을 편리한 대로 주장하고 있다.
행동을 위한 충분한 근거 제공에 실패했다.
②규칙 공리주의 비판 : 원칙이 보편적일지라도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규칙의 설정과 적용 문제
- John Gay: "덕과 도덕의 원리에 관한 연구"와 William Paley: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에 의해 시작됨
-대표자: 벤담, 밀, 시즈위크, 라쉬달, 무어
가. 고전적인 공리주의
1. J. 벤담: 양적 쾌락주의
1)개요
①Richard Cumberland의 '최대선' 혹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도덕이론
②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
-자기 선택의 원리: 심리학적 쾌락주의의 이론적 근거./ 모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쾌락과 고통에 의해 좌우된다.
③공리의 원리: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할 원리= 최대 행복의 원리
④양적 쾌락주의: 쾌락은 한 종류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날 뿐 질적 차이는 없다.
2)쾌락의 계산법(행복의 계산법): 양적 계산
①강도(intensity)
②지속성(duration)
③확실성(certainly)
④근접성(propinquity)
⑤생산성(fecundity)
⑥순수도(purity)
⑦파급범위(extent)
3)공공복리를 해치는 이기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법 4가지
①신체적 제재
②정치적 제재
③도덕적 제재
④종교적 제재
4)이기적 쾌락주의: 인애의 원리-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
5)비판: "돼지의 철학"(pig philosophy)- 양적인 쾌락
6)도덕의 기준
①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정의/ 민주주의의 원리
②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 공리주의의 사회화. 즉 공정의 원리이며 평등의 원리이다.( 밀의 주장)
③모든 정책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④문제점:
최대 다수의 수를 강조: 소수의 행복이 희생될 가능성
소수의 행복을 강조하면 다수의 행복이 희생됨
⑤따라서 벤담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인애 혹은 이타심의 원리를 제기하고 있다.
⑥에이어: 인애의 원리를 들어 사회적 공리주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유는 사회적 행복의 증진이 개인의 행복 증진과 일치하기 때문
7)비판적 고찰
①공리(utility)는 유용성으로 이해되지만 애매한 용어다. 벤담의 입장에선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의 성향 혹은 성질
②벤담의 쾌락은 질적인 쾌락도 아니요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쾌락도 아니다.
③이기주의: 이상주의적 이타주의- 너무 비약적
④혹자는 공리가 규정적이고 설득적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 따라서 비서술적이기 때문에 진위를 단언할 수 없다.
⑤그의 심리학적 기초에 대한 비판: 쾌락의 역리-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행위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한, 행복은 그 자체를 추구하여 얻을 수 없다는 것
⑥공리의 원리는 순환논법의 오류이다.
에이어: 동어반복의 논리에 불과
시즈위크: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비판
라쉬달: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 비판
2. 카알라일: 이타적 공리주의
: 벤담의 공리주의를 "돼지의 철학"으로 매도했던 카알라일은 그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최대 고결의 원리로 대체시켰다.- 정신적 쾌락의 중요성
3. 밀: 질적인 쾌락주의
1)개요
①단 하나의 명확한 행동의 준칙, 혹은 도덕의 기준은 최대의 행복이다.
②돼지는 쾌락의 한가지 측면 즉 양적 차이밖에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두가지 측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2)도덕의 기준
①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한가라는 결정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과 높은 쾌락을 다 경 험해 보았고 또 평가할 줄 아는 쾌락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보다 저급한 쾌락보다는 보다 높은 쾌락 추구
3)밀의 두 가지 제재
①내적인 제재: 내적인 의무감, 의무요청(더 중요시함)
②외적인 제재: 여론이나 신의 응징에 대한 두려움 때문
③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을 바란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④논리학자들의 비판: "비유의 오류", 또는 "비유적 표현의 오류"
4)벤담의 격언: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 타인의 행복 고려
5)밀에 대한 평가
①밀의 심리학적 쾌락주의가 반드시 윤리학적 쾌락주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쾌락과 선을 동일시 한 결과
②옳은 행동은 최대선을 산출하는 행동이라 주장하는 "행위공리주의"는 항상 예측가능한 행동의 결과 문제를 놓고 고심한다.
③따라서 밀은 "결과의 예측에 기초한 사려 깊은 행동의 격률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규칙공리주의에 호감을 가졌다.
④스펜스 <사회 경제론>에서 밀과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대한 증명을 결하고 있다.
4. 시즈위크: 보편적인 쾌락주의
1)개요
①칸트적 직관주의 + 밀의 직관적 공리주의
②밀의 윤리학적 쾌락주의의 타당성에 확신을 가지고 행복은 의문의 여지없이 인간의 윤리적 목표라고 주장
③칸트의 정언명법: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행복에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2)상식의 계산(이성의 계산)법: 만약 나의 행복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면, 타인의 행복도 똑같이 옳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옳다.
3)정의의 원리: A가 B에게 취한 옳지 않는 행동은, B가 A에게 취해도 옳을 수 없다.
4)최고선으로서의 행복: 옳은 행위는 궁극적인 선인 행복에 의하여 결정되며 덕은 궁극적 선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나. 이상적 공리주의: 결과의 윤리
-공리주의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한 새로운 공리주의
-그린의 이상주의와 시즈위크의 공리주의를 종합
-용어는 라쉬달에 의해 처음 쓰여짐
1. 라쉬달: 좋은 결과의 최대한 산출로서의 행복(윤리)
1)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옳음'과'그름'의 의미를 먼저 규정한다.
2)결과의 계산법
①가장 옳은 행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②"결과의 계산법": 쾌락뿐만 아니라 관련된 개인의 행복은 물론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③옳은 행동은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대량의 선을 산출하는 것이다.
④결국 선한 것이 옳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3)공평의 원리
①개인적 선은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②공평의 원리란
내가 나 자신의 최대선을 증가하는 것은 자명하다.
작은 선보다 큰 선을 선택하는 것도 자명하다.
한 사람의 선은 다른 어떤 사람의 선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본질적 가치를 갖는다.
4)정의, 덕, 인애(이타심), 그리고 이상적 생활
①이상적 공리주의: 우리들은 모든 행동이 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 혹은 악으로 규정하는 관점
②정의: 기존의 분배체제에 근거하여 각 개인을 차별없이 대우하는 것
궁극적 정의: 공평의 원리에 따른 선의 분배
③덕: 정의에 규정된 또는 일치하는 인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사회적 선에 기여한 제반 인격적 요소- 정직, 근면, 가족애, 친절 등
④이상적인 생활의 3 범주: 가치, 쾌락, 행복
⑤결국 라쉬달은 그의 윤리학이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에 기초해야 함을 인식하면서 지고의 인격인 신의 개념을 통하여 인격적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하였다.
2. G.E. Moore: 정의 불가능한 실재로서의 선
1)윤리학적 질문의 본질
①선이란 무엇인가?
②어떤 사물이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인가?
③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가능한 최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④답: 선은 정의될 수 없다.(단순관념이기 때문에)
선 그 자체는 더 이상 세분화 될 수 없는 궁극적인 단순관념이다. 또 선(Good)과 선한 것(the good)은 구분되어야 한다.
⑤선한 것: 선의 성질 요소를 가진 것-- 정의할 수 있다.
2)자연주의적 오류: 노랑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노란 색깔의 파장과 동이시 하는 것 예)쾌락은 선이다.
3)무어의 이상적인 공리주의
①옳은 행위: 가장 좋은 결과(실제로 나타난)를 산출하는 것
즉 좋은 의도의 좋은 결과: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②행동이 가능한 최대선을 결과한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선한 것이며 옳은 것이다.
4)무어에 대한 평가
①선의 정의 불가능함을 비판
페리- 선은 관심의 대상이다.
이윙- 정의불가능하다면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선과 당위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②프랑케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단순관념, 정의 불가능성을 증명할 수 없다.
비 자연적 성질임을 증명하는데도 실패
③휠라이트- 선과 노랑을 비교한 것은 불완전한 유비추론이다. 즉 노랑은 감각적인 지각이고, 선은 감각적 성질을 결여하고 있다.
3.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1)개요
①행위공리주의자: 행동의 결과에 따라 판단, 규칙은 주먹구구의 가치에 불과
②규칙 공리주의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결과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를 결정하는 근거, 즉 어떤 규칙의 최대의 공리를 갖는가? (브란트)
③프랑케냐: 절충적 의무론 제시
-공리 혹은 선행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전체의 선을 극대화하게 하는 원리
-정의로서 특정한 상황하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기 위하여 규칙에 호소하는 원리
2)관행으로서의 규칙 개념
존 롤즈는 다음과 같이 이분한다.
①요약개념: 규칙은 과거 의사결정들의 요약이며 앞으로의 행동 지침이다.
②관행개념: 어떤 사람이 관행에 의해 규정된 직책상의 행동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는 그 관행을 규정하는 규칙에 의해 해결된다.
3)비판적 평가
①행위공리주의 비판
선의 명확한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M 싱어: 최대 행복의 원리 공격
도덕적 규칙없이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시간 낭비)이다. 즉 결국은 비도덕적 결론에 이른다.
윤리이론을 편리한 대로 주장하고 있다.
행동을 위한 충분한 근거 제공에 실패했다.
②규칙 공리주의 비판 : 원칙이 보편적일지라도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규칙의 설정과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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