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원초적 입장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유력한 철학적 해석)
993824 철학과 4학년 최용호
20. 정의관에 대한 논의의 성격
1. 정의관 : 모든 사람이 동의할 善(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결책
-> 정의의 두 원칙(타인들의 대등한 요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최선의 응답)
당사자들이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하게 생각되고, 그 결과가 임의적인 우연한 일이나 모든 사회적 세력의 상대적인 세력 균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ex) 가격론; 자발적인 상인들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합의의 결과
2. 원초적 입장은 순전히 가상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오직 그것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정의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거기서 받아들여지게 될 원칙들이 (형식적, 실질적 제도를 형성하여)우리의 도덕적 추론과 행위에 요구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3. 공정으로서의 정의 : 반성적 평형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숙고된 판단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도덕감에 대한 이론이다.
4. 최초의 상황 : 우리에게 원칙의 선택을 부과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동시에 반성적 평형상태에 있어서의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설명해줄 관점에 이르게 하는 상황 *최초의 상황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21. 대안의 제시(전통적 정의관 목록과의 비교)
1.정의의 두원칙과 또다른 일련의 원칙(전통적 정의관들의 목록)을 비교할 수 있다.
<최초의 상황을 특징짓는 구체적 조건>
22. 정의의 여건(정의가 필요한 상태-객관적 여건, 주관적 요건)
1.적절한 부족상태 아래서 상호무관심한 사람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정의의 여건이 성립
상호무관심 : 타인의 이익이나 희생을 때문에 자신의 이익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
23.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조건(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축자성, 최종성)
1.정당성의 입장은 형식에 있어 일반적이고 적용에 있어 보편적이며 도덕적 인간들의 상충하는 요구의 서열을 정해주는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의 체계.
24. 무지의 베일(특수한 우연성의 결과 무효화)
1.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보편성)
2.단순화 작업을 강조하는 이유
개개인의 현실에서의 특수한 입장 배제해야만 모두가 합리적이고 비슷한 처지가 된다. 그러한 처지에서의 숙고는 모든 사람이 숙고한 것과 (적어도) 같을 수 있고(?) 이는 만장일치를 의미한다.
->모두에게 분명하고, 쉽고 개개인의 사리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시공간을 떠나서 동의할 수 있는 조건
25. 당사자들의 합리성(타인이 이득을 보더라도 시기심이 없는 상태)
1.일반적으로 합리적은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에 대한 일관된 선호의 체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26.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1.상식: 평등 분배, 기회 균등, 최소수해자의 거부권(유리한 입장에 대한 거부는 정당함)
->이해관심의 보호를 위해 제1원칙 을을 제2원칙보다 우선에 둘것임.
2.원초적 입장지지(최소극대화 규칙-여러 대안들의 우열 중 덜 최악의 결과를 채택)
ㄱ. 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극히 불확실한 상황, 무지의 베일)
ㄴ. 최소한의 생활에 만족(모험을 원하지 않음, 후손들의 권리)
ㄷ. 심각한 모험을 감수해야 함(다른 정의관 도출시 자신에게 제도가 불합리-자유침해- 할때)
3.차등의 원칙 : 보다 유리한 사람들의 기대치 충족은 오직 최소 수혜자 처지가 향상될때
불평등이 높아지 지만 평등 조건(기회)에 의해 심각한 불평등X
27. 평균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1.전통적 효용 : 사회전체의 효용->인구 증가시 효용 감소
2.평균 효용 : 1인당 평균 효용의 극대화 ->적정 지점의 효용 고정 혹은 증가 226,277p참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평균효용의 원칙을 선택할 것임.
3.현제 효용은 만족의 척도가 아니라 경제 주체의 선택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적 효용관념 폐기,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들을 고려
28. 평균 효용의 몇 가지 난점
1.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기대치 극대화에 필요한 어떤 기회이든지 원한다면?
->원초적 입장(무지의 베일)에서 무효화 됨.
->평균효용의 원칙 선택(불확실성에 대한 혐오가 더 합리적),
->개인의 기대치는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만 의존(객관적 근거 필요;확률적 근거?->무지의 베일에 의해 무효화.)
29.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논거
1.공약의 부담 :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정의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공약에 앞서 기본권 보호, 최악의 사태 대비)
2.전통적 효용의 원칙은 정의의 두 원칙보다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도의 동일화 부담을 요구한다.
3.두 원칙에 대한 공공적인 인정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보다 많이 받들어주며 이는 다시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을 증대해준다.
->정의의 두 원칙은 모든 사람의 기대치에 기여하는 이익을 취함으로서 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한다.(고전적 공리주의와 대조적)
30. 고전적 공리주의, 공평성과 이타심
고전적 공리주의(공평한 관망자적 정의) 동정적, 공평성, 적절한 지식, 상상적 동일화
->어떻게 모든 욕구를 하나의 체계로 융합할 것인가?)
->완전한 이타주의자들의 도덕(몰개인성을 공평성으로 오인), 각 개인들의 욕구에 있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어떻게 아는가?
원초적 입장 : 비록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속적 계열로 간주함으로써 시작되지만, 이것이 인간의 공동 사회를 결속시켜 줄 고차적인 도덕감을 설명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상호무관심)
물음표
롤즈는 왜 직관을 강조하는가? 그는 윤리적인 모든 이론이 완전하지는 않으며, 어디엔가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쌍방간의 비교우위를 통해 순서를 정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나 역시 그의 그러한 입장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직관이라는 개념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롤즈가 인식론적 의미에서 직관이라는 단어 사용을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쟁하는 두 이론간의 비교우위나 순서를 정해야하는 윤리적 개념들을 정하는 것은 꼭 직관을 통하지 않고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993824 철학과 4학년 최용호
20. 정의관에 대한 논의의 성격
1. 정의관 : 모든 사람이 동의할 善(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결책
-> 정의의 두 원칙(타인들의 대등한 요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최선의 응답)
당사자들이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하게 생각되고, 그 결과가 임의적인 우연한 일이나 모든 사회적 세력의 상대적인 세력 균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ex) 가격론; 자발적인 상인들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합의의 결과
2. 원초적 입장은 순전히 가상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오직 그것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정의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거기서 받아들여지게 될 원칙들이 (형식적, 실질적 제도를 형성하여)우리의 도덕적 추론과 행위에 요구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3. 공정으로서의 정의 : 반성적 평형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숙고된 판단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도덕감에 대한 이론이다.
4. 최초의 상황 : 우리에게 원칙의 선택을 부과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동시에 반성적 평형상태에 있어서의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설명해줄 관점에 이르게 하는 상황 *최초의 상황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21. 대안의 제시(전통적 정의관 목록과의 비교)
1.정의의 두원칙과 또다른 일련의 원칙(전통적 정의관들의 목록)을 비교할 수 있다.
<최초의 상황을 특징짓는 구체적 조건>
22. 정의의 여건(정의가 필요한 상태-객관적 여건, 주관적 요건)
1.적절한 부족상태 아래서 상호무관심한 사람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정의의 여건이 성립
상호무관심 : 타인의 이익이나 희생을 때문에 자신의 이익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
23.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조건(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축자성, 최종성)
1.정당성의 입장은 형식에 있어 일반적이고 적용에 있어 보편적이며 도덕적 인간들의 상충하는 요구의 서열을 정해주는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의 체계.
24. 무지의 베일(특수한 우연성의 결과 무효화)
1.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보편성)
2.단순화 작업을 강조하는 이유
개개인의 현실에서의 특수한 입장 배제해야만 모두가 합리적이고 비슷한 처지가 된다. 그러한 처지에서의 숙고는 모든 사람이 숙고한 것과 (적어도) 같을 수 있고(?) 이는 만장일치를 의미한다.
->모두에게 분명하고, 쉽고 개개인의 사리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시공간을 떠나서 동의할 수 있는 조건
25. 당사자들의 합리성(타인이 이득을 보더라도 시기심이 없는 상태)
1.일반적으로 합리적은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에 대한 일관된 선호의 체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26.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1.상식: 평등 분배, 기회 균등, 최소수해자의 거부권(유리한 입장에 대한 거부는 정당함)
->이해관심의 보호를 위해 제1원칙 을을 제2원칙보다 우선에 둘것임.
2.원초적 입장지지(최소극대화 규칙-여러 대안들의 우열 중 덜 최악의 결과를 채택)
ㄱ. 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극히 불확실한 상황, 무지의 베일)
ㄴ. 최소한의 생활에 만족(모험을 원하지 않음, 후손들의 권리)
ㄷ. 심각한 모험을 감수해야 함(다른 정의관 도출시 자신에게 제도가 불합리-자유침해- 할때)
3.차등의 원칙 : 보다 유리한 사람들의 기대치 충족은 오직 최소 수혜자 처지가 향상될때
불평등이 높아지 지만 평등 조건(기회)에 의해 심각한 불평등X
27. 평균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1.전통적 효용 : 사회전체의 효용->인구 증가시 효용 감소
2.평균 효용 : 1인당 평균 효용의 극대화 ->적정 지점의 효용 고정 혹은 증가 226,277p참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평균효용의 원칙을 선택할 것임.
3.현제 효용은 만족의 척도가 아니라 경제 주체의 선택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적 효용관념 폐기,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들을 고려
28. 평균 효용의 몇 가지 난점
1.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기대치 극대화에 필요한 어떤 기회이든지 원한다면?
->원초적 입장(무지의 베일)에서 무효화 됨.
->평균효용의 원칙 선택(불확실성에 대한 혐오가 더 합리적),
->개인의 기대치는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만 의존(객관적 근거 필요;확률적 근거?->무지의 베일에 의해 무효화.)
29.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논거
1.공약의 부담 :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정의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공약에 앞서 기본권 보호, 최악의 사태 대비)
2.전통적 효용의 원칙은 정의의 두 원칙보다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도의 동일화 부담을 요구한다.
3.두 원칙에 대한 공공적인 인정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보다 많이 받들어주며 이는 다시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을 증대해준다.
->정의의 두 원칙은 모든 사람의 기대치에 기여하는 이익을 취함으로서 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한다.(고전적 공리주의와 대조적)
30. 고전적 공리주의, 공평성과 이타심
고전적 공리주의(공평한 관망자적 정의) 동정적, 공평성, 적절한 지식, 상상적 동일화
->어떻게 모든 욕구를 하나의 체계로 융합할 것인가?)
->완전한 이타주의자들의 도덕(몰개인성을 공평성으로 오인), 각 개인들의 욕구에 있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어떻게 아는가?
원초적 입장 : 비록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속적 계열로 간주함으로써 시작되지만, 이것이 인간의 공동 사회를 결속시켜 줄 고차적인 도덕감을 설명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상호무관심)
물음표
롤즈는 왜 직관을 강조하는가? 그는 윤리적인 모든 이론이 완전하지는 않으며, 어디엔가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쌍방간의 비교우위를 통해 순서를 정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나 역시 그의 그러한 입장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직관이라는 개념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롤즈가 인식론적 의미에서 직관이라는 단어 사용을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쟁하는 두 이론간의 비교우위나 순서를 정해야하는 윤리적 개념들을 정하는 것은 꼭 직관을 통하지 않고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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