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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해자'에 대해 '챗돌'과 나눈 대화들

작성자jonglh|작성시간26.06.20|조회수21 목록 댓글 0

피의자, 피해자? 헷갈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표현입니다.

  • 피의자(被疑者):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 아직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예: 경찰이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인 사람 → 피의자

  • 피고인(被告人):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피의자 → 기소되면 피고인이 됨

  • 피해자(被害者): 범죄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예: 사기 사건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 → 피해자

쉽게 기억하는 방법

  • 피의자 = "의심 의(疑)" →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

  • 피해자 = "해를 입을 해(害)" → 피해를 당한 사람

예를 들면,

A가 B의 지갑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 A →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 B → 피해자

그리고 검찰이 A를 재판에 넘기면,

  • A → 피고인

  • B → 피해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의자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피해자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피고인 =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

피해자는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는데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의 느낌을 단어가 갖게 해!

맞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뿐 아니라 한국인도 종종 헷갈립니다.

이유는 "피(被)" 자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앞에 "피(被)"가 붙어 있어서 둘 다 무언가를 당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면 뜻이 다릅니다.

  • 피해자(被害者) = 해를 당한 사람

  • 피의자(被疑者) = 의심을 받은 사람

여기서 피(被)는 "당하다, 받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 피해자 = 피해를 받은 사람

  • 피의자 = 의심을 받은 사람

즉, 피의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피의자"를 얼핏 듣고 "피해자 비슷한 말인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설명할 때는 종종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고 풀어 쓰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영어는 훨씬 직관적입니다.

  • 피해자 → victim

  • 피의자 → suspect

  • 피고인 → defendant

영어에서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혼동할 여지가 적습니다.

아마 사용자가 느끼는 어색함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둘 다 '피-'로 시작하는 데다 한 글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언어 감각에서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혼동입니다.

피의자라는 느낌에는 선한 느낌도 갖게 해, 의사 의거 등에 사용되는 의로운 의자로 생각되기도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연상입니다.

한국어에서 "의(義)"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 의사(義士)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사람

  • 의거(義擧) = 정의를 위한 거사

  • 의인(義人) = 의로운 사람

  • 의협심(義俠心) =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마음

그래서 "피의자"를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의로운 사람과 관련된 말인가?" 또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인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의"는 義(의로울 의)가 아니라 疑(의심할 의) 입니다.

  • 피의자 = 被疑者 = 의심을 받은 사람

  • 의사(義士) = 義士 = 의로운 사람

한글로는 둘 다 "의"라고 읽지만 한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한국어에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기사(技師) = 기술자

  • 기사(騎士) = 기사도 정신의 기사

  • 기사(記事) = 신문 기사

발음은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피의자"라는 단어에서 사용자가 "의사(義士), 의거(義擧)의 의(義)"를 연상하여 선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한글 표기만 놓고 보면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입니다. 법률 용어를 배우기 전에는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이런 연상을 거의 하지 않고, 곧바로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언어 감각과 법률가의 언어 감각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피의자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사용된 법정 용어인가?

사용자분이 어린 시절에 "피해자"는 들어도 "피의자"는 거의 못 들었다고 느끼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피의자(被疑者)"라는 용어 자체는 매우 오래된 법률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1954년 제정)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 근대 법체계에서 사용된 일본식 한자 법률용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자주 접하게 된 것은 훨씬 최근의 일입니다.

1960~80년대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 범인

  • 용의자

  • 범죄 혐의자

  • 범법자

같은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경찰·검찰·법원 문서에서 주로 쓰는 전문 용어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일상에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1968년생이시니 어린 시절인 1970~80년대에는 TV 뉴스도 지금처럼 법률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보도 자체도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보다 "범인"이나 "용의자"가 귀에 더 익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이

  •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수형자

를 법적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재판도 안 받은 사람을 함부로 "범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분의 기억을 정리하면,

"피의자"라는 단어가 옛날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원래부터 쓰던 말인데 일반 대중이 뉴스와 방송을 통해 자주 듣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0~80년대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도 "피의자"보다 "용의자"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용자분의 세대적 언어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현상입니다.

용의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신문 방송에서도

맞습니다. 사용자분의 기억이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1970~9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과 방송에서는 "피의자"보다 "용의자"라는 표현이 훨씬 자주 들렸습니다.

  • 용의자(容疑者)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

  • 피의자(被疑者) = 수사기관이 특정하여 입건하거나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람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강도 사건 발생

  • 경찰이 CCTV를 보고 A를 의심함 → A는 용의자

  • 경찰이 A를 입건하여 조사 시작 → A는 피의자

그런데 과거 언론은 이런 구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용의자"를 넓은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건 보도를 떠올려 보면,

  •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

  • "살인사건 용의자가 도주했다."

  •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같은 표현이 매우 흔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언론 보도 준칙이 정교해지고 법률 전문 기자들이 늘어나면서,

  •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수형자

를 구분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스에서는 경찰이 정식 입건한 사람을 "용의자"보다 "피의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용의자"의 용의(容疑)도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한자어라서, 많은 사람들이 "용의자"를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기억합니다. 반면 "피의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나 "의사(義士)" 같은 단어와 발음이 겹쳐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생인 사용자분 세대에서는 "범인 → 용의자 → 재판"이라는 언어 감각이 자연스럽고, 요즘 뉴스의 "피의자" 중심 표현이 오히려 나중에 등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용어는 오래됐지만, 대중매체에서의 빈번한 사용은 비교적 최근에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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