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중농주의 (重農主義 physiocracy) 18세기 후반 프랑스 고전경제학자 F. 케네·V.R. 미라보·F.P.M. 리비에트·G.F. 트론·D. 네무르 등에 의해 펼쳐진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중농주의라는 말은 자연의 통치에 어원을 두고 있다. 중농주의자는 상공업에 편중하고 농업을 돌보지 않았던 프랑스의 중상주의에 반대하고 자연법철학관을 바탕으로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며 농업의 생산적 성격을 강조했다.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2개의 다른 질서를 바탕으로 살고 있는데 이는 신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정한 영구불변의 자연적 질서와 국가의 형성에 따라 만들어진 인위적 질서이다. 자연적 질서를 규제하는 법칙은 자연법이며 인위적 질서를 유지하는 법칙은 인정법이다. 인간은 자연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하며 만약 인정법이 이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해로운 법률이다. 중상주의가 주장하는 상공업 편중주의와 보호간섭주의는 인정법을 중요시하여 산업발전을 막는 해로운 정책이므로 중농주의자는 이를 반대하여 산업을 간섭하기보다는 그 활동을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 경제력이 증진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되는 대로 맡겨라, 가는 대로 두어라>라는 자유방임주의 움직임은 봉건제도의 속박을 타파하려는 자본가 계급의 요구와 합쳐져 그 뒤로 오랜 세월 세계의 자본주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중농주의자들은 프랑스경제의 피폐한 원인을 탐구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그 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래서 케네는 프랑스 사회를 1개의 인체에 비유, 《경제표》라는 1장의 해부도 안에 농촌과 도시를 잇는 상품과 화폐 순환까지의 자본에 대한 재생산과정을 그려냈다. 그 중에서 케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그 생산에 투자한 비용을 초월하는 잉여생산물 즉 순생산물을 만들어내므로 생산계급이 되고,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단지 원료를 가공한다든가 상품을 교환하는 데 그치며 어떤 잉여생산물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비생산계급이라고 평했다. 케네의 이론적 영향을 받은 A.R.J. 튀르고는 루이 16세 치하에서 재무장관이 되어 봉건적인 직업조합을 폐지하고 곡물거래를 자유화하여 농민에게 부과했던 부역을 면제하는 동시에 토지단세론(土地單稅論)이라는 지극히 급진적인 재정정책을 내세웠다. 즉 그 때 부르봉왕조의 재정적 파탄을 구제하기 위해 프랑스 농경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 지주계급의 수입에만 조세를 부과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산계급인 농민이 생산한 순농산물을 전부 지대(地代)로 챙기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상공업자는 비생산계급이며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조세는 면세되어야 한다는 방책이었다. 튀르고의 토지단세 주장은 농민이나 상공업자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으나 귀족·성직자·지주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반감을 사 재무장관직을 면직당하게 되어 이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었다. 농업만이 생산적이며 공업·상업이 비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가치론의 결함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이론은 A. 스미스가 집대성한 영국 고전학파의 비판을 받아 극복되었다. 그러나 중농주의자가 그때까지 영국이나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중상주의의 잘못을 비판하여 시정한 공적은 크다. 중상주의 (重商主義 mercanti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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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중농주의 경제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