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질문]]추상적위험범관련 질문입니다.

[나무와 벽돌]

저는 영.. 감이 안와서요..

총론 페이지140. 10번 문제입니다.

"추상적위험범에도 인과관계의 입증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가 맞는거라고 되있던데,

추상적위험범이면 일반적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거동범적 성질이 있다고 하고..

거동범은 인과관계 요하지 않는데...

추상적위험범은 왜 입증을 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Luckyguy]

추상적 위험범은 대체로 거동범이 많다는 것이지 모두 거동범만 있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위험범이면서도 결과범이지요. 따라서 인과관계가 필요하겠지요. 제 답변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나무와 벽돌]

음..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저 문제지문 참 맘에 안드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