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범의 공동정범

[rokmc52]

안녕하세요..

제가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수범은 공동정범이 안되잖아요??

근데 6판 추록을 보면...(제가 로고스형법 6판을 가지고 있어서요..^^;;)

p. 48에서

허위신고죄에 관해 나오는데... 내용을 적어보자면

"허위신고죄를 자수범이라 인정하는 이상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는 공동정범 또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직접 신고하는 등 실행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 자수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도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라 하더라도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하여 부정수표단속버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차용인인 피고인이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허위신고의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이 명의차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데 제가 한교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자수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자수범에 대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저는 맞다고 했는데

답은 틀리다고 나왔거든요..

자수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나요???

[힘들어말자]

거너스님에 1표! 원칙적으로 자수범은 간접정범 공동정범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m98]

자수범은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직접 실행하지 않는 한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문장이고 백호샘 책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한교모의고사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겠는데요. 다른 지문들 보면서 어떤게 더 확실하게 틀렸냐는 걸 가지고 골라야죠. ㅋ

[rokmc52]

상대적으로 풀 수 없게 나왔어요..개수문제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맞는 걸로 했는데..틀렸죠^^

[rokmc52]

백호쌤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ㅋ

[백호매니아]

샘께서 자수범의 간접정범은 인정될 수 없고,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자수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하셨음. 근데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 내지는 "자수에 의하지 않은"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셨음.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조건을 명시해서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