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준비합니다]형사소송법 변호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증거숨긴정청]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자 증거숨긴정청입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심화이론 강의에서 변호인 파트를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18p 5번 '변호사-의뢰인특권 인정 여부'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정하였다고 가르쳐주시고 책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2026. 1. 29.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으로 들었는데,

해당 법률 공포로 인해 기본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광훈선생]

안녕하세요.

변호사법의 해당 개정 내용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수험에는 일단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가 가능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증거숨긴정청]

넵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