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체납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는 식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미가입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만약 미가입으로 인해 재류기간 갱신 불허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빨리 국민연금 가입 후 미납금을 납부해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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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체납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는 식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미가입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7년 6월 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상황이 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납부여부나 가입여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2.만약 미가입으로 인해 재류기간 갱신 불허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빨리 국민연금 가입 후 미납금을 납부해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류기간 갱신이 이미 불허된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 불허된 경우에는 동일한 갱신신청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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