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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評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선물주고서 받은 것이 겨우 덕담인가.

작성자크림과빵|작성시간19.09.24|조회수58 목록 댓글 2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선물주고서 받은 것이 겨우 덕담인가.



트-문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논의된 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불행사’, ‘북한이 비핵화시 미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것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고 발표를 했다. 대내외적으로 그럴듯한 합의를 한 것처럼 보여진다.



실상 위 두 가지 주요의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트-문이 회담할 때마다 해왔던 그저 그런 내용이었고, 이것은 전혀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 없는 허망한 것이다. 즉 이 내용은 트-문가 전혀 부담 없이 쉽게 덕담 정도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트럼프와 문재인이 확인, 합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문재인이 끼어들어서 트럼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 김정은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위임도 받지 않고서 회의 의제로 삼은 것은 문재인이 오지랖 넓은 짓을 했거나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미국민을 상대로 하여 ICBM 발사, 테러,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싹 빼놓은 채 발표를 하고 있으니 확인한 내용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것이므로 북한의 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트럼프의 립 서비스정도이지 미국의 속내는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시 미래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능할 것일까. 언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던가.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도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났다. 이런 북한에 대해 미래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소가 송아지 낳기를 기대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稚氣정도다.



실현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조차가 없는 사안을 두고서 트-문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소위 덕담 또는 농담 따먹기에 불과한 것이다. 트-문 회담에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관심도 없는 문재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문재인을 만나봤자 김정은,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해달라는 애걸복걸하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 같은 떼쓰기만 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문재인을 만났다는 것은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무기 구입,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LNG 도입계약 및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 이행 등 미국에게 유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로서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장사가 몸에 익은 트럼프로서는 문재인을 향해 친한 척 덕담을 건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트-문의 정상회담을 평가하면, 트럼프는 한국에 무기 판매 등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을 얻었고, 문재인은 트럼프로부터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는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회담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 것인데도 이번에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난 것은 김정은과 북한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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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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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릉도원 | 작성시간 19.09.24 그냥 조국 관련 분위기 환기를 위해 트. 만나.........정은이 제재 해제 해달라고 무기 팔아주고 방위비 증액에 잘 협조하겠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와~~~~이 부분은 비굴하기 짝이 없는 국가 망신).........고 읍소 하고 돈만 딥다 쓰고 오는듯 합니다.
  • 작성자마고2003 | 작성시간 19.09.25 현재, 김정은 부산 유치로 물타기 각본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김정은이 조국 구원투수 역할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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