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에 서명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긴걸까요
나는 이란의 거의 승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이란은 시간과 미회수된 석유대금 중 일부를 벌었고 핵물질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을 실행할 조건과 시기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죠
미국은 허울뿐인 명분을 얻었을뿐 이란이 시간을 끌면 11월 중간선거는 바로 다가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요구조건을 약하게 해서라도 이란의 핵포기 약속을 구걸하겠죠
이제 MOU 라는 종이 조가리의 효력은 이란에게 달렸습니다
이란의 고도의 전략에 트럼프는 바보가 될 겁니다
마치 국제무역에서 우리는 미국에 반도체를 팔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현찰대신 국채를 팔지요
무슨 말이냐 매년 가격이 떨어지는 미국 국채를 사서 현물을 넘긴다는 것 입니나
그것도 미국은 컴퓨터 버튼 하나로 해결 합니다
납품한 우리나라는 좋을 것 같지만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한국에 달러를 안풀고 비상금으로 미국은행에 비치해 놓지요
달러환율상승의 원인의 일부지요
한국의 매년 미국에 지불할 200억불 투자증거금의 역활밖에는 못하죠
트럼프는 이 MOU 결과를 자기 자랑에 대규모로 홍보 하겠지만, 그럴수록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도끼질 하는 결과로 돌아가겠지요
세계경제의 변동성은 더 커지겠지요
따라서 쉽게 돈버는 것은 증권회사의 거래대금 수수료 증가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대차대조는 호르무즈 해역 봉쇠외 잃는 것도 없습니다
원래대로 가는것 이니까요
트럼프는 이어 자기덕분이라는 과시를 더 할거고 이를 명분으로 이란은 트럼프 비위만 맞추어 주면 되겠지요
비판은 미국 의회에서 부터 출발 할 것입니다
전쟁 후 미국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이슈지요
돈은 돈대로 쓰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같은 나라에게 건설이나 무기수출 같은 호재성 일감이나 주겠죠
이걸 모를리 없는 트럼프가 한국을 또 압박하겠죠
트럼프정권의 압박으로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는 증가될 것이고 결국 다른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하는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미국 투자가 늘어나겠지요
늘어난 미국 투자분 만큼의 한국의 내수는 줄어들겠지요
미국 투자가 늘면 결국 한국의 중소기업도 미국으로 사업장이전으로 미국투자가 늘어나고 내수는 줄어들 테니까요
그 이유를 하나 하나 볼까요
1. 금융시장: 변동성 폭발과 '증권사만 웃는' 구조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전쟁이 멈춘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본게임(60일간의 핵협상)이 시작되었다"는 긴장감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거래대금 수수료의 수혜: 유가, 환율, 국채 금리가 매일 트럼프의 말 한마디와 이란의 성명 하나에 요동칠 것입니다.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지면 개인과 기관의 회전율(매매 빈도)이 급증하므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은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사들과 관련된 브로커들입니다.
이란의 무손실 카드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것이 '양보'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래 자신들의 앞바다를 정상화하는 것뿐입니다. 봉쇄 장기화로 자신들도 원유 수출길이 막혀 손해를 보던 참에, 이를 명분 삼아 동결자금까지 빼내 왔으니 이란으로선 밑질 게 없는 완벽한 꽃놀이패입니다.
2. 미국 의회의 비판: "이럴 거면 전쟁 왜 했나"
이르면 내일(14일) 서명이 가시화되면서 미 의회(특히 민주당 등 야당)와 보수 강경파(네오콘)들은 벌써부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터져 나올 비판의 핵심은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제로 얻은것은 무엇이냐 입니다
미 의회의 예상 청문회 쟁점은 무엇일까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3개월간 미 해군을 동원해 해상 봉쇄를 하고 미사일을 쏟아부으며 쓴 돈은 모두 미국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실익 없는 결과: 막상 얻어낸 MOU 초안을 보니 고농축 우라늄 외의 핵물질은 제외되었고, 껍데기뿐인 '핵무기 비제조 서약'만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2018년에 파기했던 과거 오바마의 핵합의(JCPOA)보다 나은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한국 경제의 딜레마: 미국의 압박과 내수 공동화(空洞化)
가장 뼈아프고 현실적인 지적은 한국 경제가 받게 될 2차 충격입니다. 트럼프는 의회의 비판(돈만 쓰고 얻은 게 없다)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청구서'를 돌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식 승리 포장의 재료로 한국부담이 가중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군수산업체나 건설사들이 챙기지 못한 실속을 "동맹국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유치"로 메우려 할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끝내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켰으니,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더 짓고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윽박지를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낙수효과 실종과 내수 침체로 이어질게 걱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계된 첨단 부품·장비 분야의 우량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강요받게 되면, 국내에 지어졌어야 할 공장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의 연쇄 이동입니다. 대기업이 미국에 가니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동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결국 국내 공장은 활력을 잃고, 고용은 줄어들며,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국내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MOU는 트럼프에게는 '시한폭탄을 품은 확성기'이고, 이란에게는 '합법적으로 돈과 시간을 버는 치트키'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위해 승리를 과시하면 할수록 이란은 그 심리를 이용해 미국을 더 흔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손실은 한국 같은 동맹국에 대한 압박(투자 강요)으로 전가될 위험이 큽니다.
국제 정치의 외교적 수싸움이 어떻게 한국의 중소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지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이런 '트럼프 리스크 2기'의 투자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무엇이 있을지, 다음 주 시장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우려됩니다.
우리 정부는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PS
내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땅에 돈을 쏟아부어 공장을 짓는 것은 '을(乙)'을 자처하는 하청업체 기지국이 되는 길이지만, 그 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원천 기술이나 대체 불가능한 표준규격(Standard)을 우리가 쥐고 있다면 미국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과거 ASML이 노광장비라는 독점적 기술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슈퍼 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실상은 먼저번처럼 신라 금관이나 주고 노벨상수상자로 추천이나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