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의 정책실패로 현 정권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평범하고 책 한 권 살 돈을 걱정할 정도로 가진 것이 없으니, 거대 권력이 나 같은 서생을 신경 쓰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깊은 숙의 끝에 나오는 비판이, 정권이 바른길로 가는 전제 속에 작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에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한 절차보다는 파벌과 친소 관계에 의해 조직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능력 중심의 시스템보다 누구 편이냐에 따라 갈리는 유치한 정치를 보며 한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정권은 동네 친구모임과 같은 유치한 조직입니다
그러니 공적인 업무 담화에도 형 혹은 누나 호칭이 다반사 입니다
과거 국힘당 정권처럼, 국민의 의사나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 능력이 기준이 아니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친명이냐 청명이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아주 웃기는 조직입니다
두번째 국가 원수의 개인적 친밀도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이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대통령은 재판에 5가지 죄목이 걸려서 본인 조차도 이번 유럽 방문중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요
과거 제 개인도 어느날 갑자기 신문에. 경기도 지사가 북한 방문 한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트럼프의 협상이 막혔는데 뜬금없이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씨가 방북한다고 나와서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방문설은 정말 북한의 호의나 쌍방울기업의 주가 띄우기 위한 편법이였을까
또하나 믿고 십지 않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정권의 탄생지였던 성남시장에 현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에서 지역구민들이 민주당이 아닌 국힘당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인즉, 내가 내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든 것이지요
이것은 김만배나 기타 돈 많이 번 사람들의 법적 도덕적 비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판단이 지금도 법원에서 지속중 입니다
세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아파트나 기타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대통령의 부동산을 잡는다는 자신감과 다르게 너무 상승 중 입니다
그러니 젊은 20-30대 젊은 층들은 완전히. 민주당과 등을 돌렸습니다
과거 문정권의 데자뷰를 봅니다
네번째는 거시경제의 실질성장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빈부의 격차는 과거 정권이나 역사 이래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났지만 기타 내수 중심 대기업이나 혹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손털고 폐업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된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는 국민이 판단 할 것입니다
저의 식견으로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 1997년도 고난의 시기인 IMF시절과 비슷 합니다
그건은 환율로 보면 알 수있습니다
오히려 환율은 2000년 IMF체제 끝무렵이나 비슷해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내가 버는 돈은 늘지 않고 구매 할수 있는 것은 작아져서 소비를 줄일수 밖에는 없는 거지요
사실 경제지표로 봐도 한국의 소득기준인 실질구매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발표를 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투명성 아닌가요
맨날 내세우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이라는데 사실상 지표로는 개인 GDP는 세계 30위권 입니다
국가 전체의 명목 GDP는 세계 13~14위권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는 '1인당 명목 GDP'는 30위권이며, 물가를 반영한 '1인당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최근 IMF 발표 기준으로 세계 35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섯번째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 입니다
나이들면 시골가서 농사나 짓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농지 가격이 요즘 농지조사를 통해 땅투기꾼 잡는다고 난리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과거 모든 소득이 농사에서 나와서 농지를 무상공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구요 생산성이 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땅이 아닌데 누가 열심히 농사를 짓나요
시늉이나 하지요
그냥 일한척하고 수당이나 받아 가지요
노벨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났지요
주인없는 땅은 결국 황폐해진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정부가 토지 공개념을 얘기해서 경자유전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힘든 얘기입니다
사실인즉 지주들이 임차인들에게서 상호거래로 대여한 토지를 정부가 감독하거나 거두어들인다는 거지요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는 자본주의의 밑바탕입니다
더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농사 혹은 농지의 개념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지를 개방하고 섕산성을 높이고 혹은 자연 친화적인 농지 정책을 피는데 아직도 이나라는 소위 소수의 회원수를 갖고 기득권화 되어버린 농민조합 같은 기득권 세력에 포획되어 농촌정책은 날로 후퇴하고 있지요
이글을 쓰는 것이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왜냐구요 쌀은 창고에서 남아들아 썪어들어가는데 가격인상은 계속되지요
현제 내가 아는 수많은 시골농민들의 소원은 빨리 원하는 가격에 땅팔고 농촌을 떠나는 겁니다
토지쇄국주의는 미래 한국 농촌의 모습을 더 힘들게 하고 사람없는 시골로 만들어 줄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일자리 문제에서 더더욱 심각하지요
현 정부는 돈되는 AI 투자에 올인하는데 제가 보건데 AI관련 책 한권 안본 사람이 대통령부터 정책실무자까지 정부부처에 부지기수이고 정책 입안자들 중 AI관련 책하나 제대로 안읽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탁상공론으로 정책의 효과는 미진할 겁니다
100조 예산을 펀드형으로 만들어 대기업인 반도체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조용하네요
차라리 기업들에게 맞겨 놓는 것이 그들의 바램입니다
한국의 금년 조세수입 376조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추월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번째는 국가권력이 점점 기득권화 되어서 독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에 반대나 다른 의견은 윤석열이의 내란 세력으로 몰고가고 의회는 민주당으로 독점화되어 다른 목소리는 없고, 마치 과거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권과 다른 의견을 내면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고, 의회 역시 거대 정당의 독점 속에 다른 목소리가 묻히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를 자유가 사라져가는 종말 전 단계, 즉 '프리포칼립스(Pre-pocalypse)'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말을 하고 십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자유가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평등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K커브라는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평등이 사라지는 기득권 세력이 커나가면서 말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정권에 유익하고 협조적인 세력만이 독버섯 처럼 커지는 상황을 역사적으로 알고 현실에서도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판하고 타락하지 않게 감시 감독 하는데 철저해야 합니다
항시 어설픈 이상주의자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못하게 비판정신과 이성으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책무이자 선진국을 만드는 민주시민의 깨시민(깨어있는 시민) 정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