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사회연대입니다.
PCBs는 변압기 절연유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위해성(발암성 맹독물질)으로 인해 70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CBs가 2ppm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전에서는 대부분의 외국 기준이 50ppm 이하임을 근거로 하여 우리 나라 기준에 맞추어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현재 2ppm이라는 기준을 50ppm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모 국회의원 또한 환경부에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첫 단계로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이 대부분 한전 관계자, 학계, 업체에만 치우쳐 있고, 시민단체는 배제되어 있어 규제완화는 불을 보듯 합니다.
PCBs는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한전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재의 규제보다 완화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첨부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6월 23일까지 환경부 담당자(hymark@korea.kr)에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서 꼭 설문지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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