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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관련해서 질문이요~

작성자무흑군| 작성시간08.04.08| 조회수1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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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4.08 1. 네 // 2. 네. 네 // 3. 네. 그리고 류지태교수님의 설명이 보통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홍저는 극소수설에 불과합니다. // 4. 어떤 강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권리)과 행정개입청구권(실체적 권리)은 다른 성질의 권리이지만, 어짜피 뿌리는 같습니다.
  • 작성자 무흑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08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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