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작성자뒹구는돌| 작성시간08.05.30| 조회수45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6.02 답변이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징그럽게 바빴었어요...// 님과 같은 생각에서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다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릴텐데...어쨌든 양자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