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질문입니다! 작성자subidawn| 작성시간20.12.14| 조회수6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12.14 원고가 소장을 쓸 때 소송이유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또는 규칙이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건지 -> 그렇습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명령규칙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것인지 -> 그렇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subidaw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1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