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질문 작성자놀22| 작성시간08.06.25| 조회수4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6.25 판례에 따르면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단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처분만은 무효로 보았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놀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6.26 오. 이번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제일 가려웠던 부분인지라 ^^ 혹시 여유되시면 사시 답안개요에도 리플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