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최신 판례

[상쾌한 하루]

친구한테 얻은 자료 보다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다른 판례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서

부령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을 정한 경우 법규명령으로 본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2006.6.27   2003두 4355)

이것도 중요한건가요?

부령도 법규명령으로 봤다면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달라져서 중요한 것같은데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선균]

수업 때 다루었던 판례입니다. 행정법서브 15p의 각주 7)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