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이론의검토

[gsm0206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자의 승계파트 검토와 관련하여
구속력이론은 행정행위와 판결이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에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의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를 다툴 수 없도록 해서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인가요?

[정선균]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읽고 싶으시면 정하중 교수님의 행정법개론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니면 제가 쓴 기본서의 하자승계 부분에서 심화학습에 써 놓은 구속력 이론을 공부하신 후 보셔도 됩니다. 다만 아직 기판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까지 공부한 이후에 다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