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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의 재량성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김정호| 작성시간20.07.25| 조회수46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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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26 인사혁신처의 설명은 징계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는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모순됩니다.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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