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가분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하린|작성시간20.07.30|조회수38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억의 과세처분은 가분성이 인정되지만 1억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과세처분은 기속행위고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 것 외에 다른 법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31 다른 이유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