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규칙심사제도

[결명자]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한을 가지고
각급 수소법원도 심사권한을 가지며
각급 수소법원이 판단한 법규명령의 위법/적법여부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정선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