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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각론 질문이요~

작성자maschar| 작성시간10.11.04| 조회수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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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11.04 1번 관련 : 협의설 기관소송과 관련하여 외국(특히 독일)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념자체를 좁게 정의하려는 입장입니다. // 2번 : 사업주제가 달라도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견해대립입니다.
  • 작성자 masch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0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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