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하자승계 질문입니다.

[maschar]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시지가와 하자승계와 관련하여 엑기스 564쪽에서 565쪽의 판례에 질문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표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승계는 인정하면서

표준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정선균]

옛날 판례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똑같은 내용의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다면 하자승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schar]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