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4조 손해배상의 의미 작성자재결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기산| 작성시간20.09.12| 조회수11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9.13 1. 아니요. 오히려 간접강제의 본질을 잘 살린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간접강제의 본질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라면 의무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