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재량행위 사법심사의 차이 작성자합격만이| 작성시간20.09.22| 조회수26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9.25 1. 법원의 독자적인 결론을 뜻합니다. // 2. 3. 이래야 한다 또는 저래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말합니다. // 이 판례의 숨어있는 의미는 강의때 보통 설명해드립니다. 아니면 'Basic 행정법'의 기속행위/재량행위 부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