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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10.23 1.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1-2. 배점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쟁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그렇습니다. // 3.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4. 판례는 판례이고, 제3자효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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