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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취소재결과 가분성 및 16년 행시

작성자고시몬| 작성시간20.12.17| 조회수1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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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12.20 1. 그렇습니다. // 2. 맞지 않습니다. 다시 교과서를 보시고 새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3. 문제가 좀 억지스러운 감이 있는데, 여튼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양도양수인가를 안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거란 취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4. 개인적으로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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