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07기출변형 질문

[lastdance]

선생님 안녕하세요! 07기출 변형 질문입니다. 

설문1에서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각주에도 추가적으로 적어주신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심의규정”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든 행정규칙에 해당하든 이를 근거로 하여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문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정선균]

설문의 의도가 불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주에 제 생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