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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너무| 작성시간21.03.30| 조회수4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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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3.30 아니요. 그런 취지의 접근이 아니라 징계 요구 행위가 처분이 아니라서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도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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