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의 제3자효

[extra]

안녕하세요. 제3자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처분의 3자인지, 소송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지)

행정소송법 제29조 2항의 집행정지결정의 제3자효에서 제3자는 누구인가요..? 처분의 상대방을 말하는 건가요?

[정선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