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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배상 - 이중배상금지

작성자박중혁| 작성시간21.04.23| 조회수97|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4.26 1. 그렇습니다. // 2. 보상은 개별 법령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 3. 우리끼지 총질하면 위법한 것이지만 적군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은 위법성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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