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고주현]

기존의 행정법 사례문제를 풀다보면 자기구속의 원칙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배제되어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용어를 쓰는 대신 평등의 원칙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자기구속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면 예를 들어
1.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1) 의의 및 근거
2) 적용요건 -> 선례필요설
3) 한계
4)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균]

아니요. 선례 여부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특별한 요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봉봉눈나]

그럼 죄송하지만 자기구속의 법칙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답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추가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