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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과 2항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만긍이| 작성시간21.04.28| 조회수21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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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4.29 같은 판례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해석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위 판례를 보시고 그렇게 해석되신다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합격자(진) 작성시간21.09.07 저도 님이랑 똑같은 의문점이 들어서 카페 검색해보다가 님 글 발견했어요. 저도 님처럼 검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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