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환 4회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ㅎㅎㅎㅎ| 작성시간21.04.30| 조회수6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02 1. 네. 일단 도로법상 도로가 됩니다. 대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주어야 하겠지요. // 2.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위법한 공용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