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조례의 적법성 작성자짱구는못말려| 작성시간21.05.12| 조회수22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15 1. 아니요. 다만 기관위임사무가 또다시 위임될 수는 있습니다. // 2.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것인지 -> 네. 가능합니다. 그러한 조례를 위임조례라고 부릅니다. // 3 .기관위임사무로의 재위임만 포괄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 4. 그렇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짱구는못말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1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