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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효력과 행정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프로틴120g| 작성시간21.05.15| 조회수1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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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15 서로 다른 내용의 판례입니다. 위의 것은 일반처분이라서 공고(고시)하는 경우이고, 아래의 것은 특정처분이지만 송달할 수 없어서 공고(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서 앞으로의 1~3순환 강의에 계속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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