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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와 부분허가 차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모닝커피| 작성시간21.05.27| 조회수26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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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30 사전결정은 종국결정에 필요한 일부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이러한 확인을 받은 자만이 종국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반해 부분허가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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