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Jooo| 작성시간21.06.18| 조회수5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6.21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개개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유사하다고 해서 일반화시켜서 이해하려는 태도는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